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7.12.31 2017누201

【사건명】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합50257 춘천지방법원 【변론종결】 2017. 05. 10 【판결선고】 2017. 06. 0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망인은 대부분 갱내에서 작업하여 결정형 유리규산의 누적노출량이 상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탄광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적어도 망인의 탄광근무가 망인의 흡연력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이 사건 상병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망인이 담당했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도, 망인의 결정형 유리규산 누적노출량이 이 사건 상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을 아울러 밝혀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201 (2017누201_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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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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