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90162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06. 28 【판결선고】 2018. 07.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5. 소외3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조물 해체 공사, 건축폐기물 수집 운반, 이주촉진 및 범최예방용역 등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 12. 23.경 회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회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사업장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이하생략 일원, 사업시행면적 : 55,224.60m(16,705평), 이하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이라 한다} 중 철거/폐기물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소외1(○○산업 대표는 2017. 3. 30. 소외2(○○고철 대표)에게 이 사건 재개발 사업 고철 및 비철 전체를 19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제3조에서 '공사진행 시 고철 말이 장비 및 인력에 대한 대금은 매수자가 지급하고, 공사사고 시민 형사상 책임은 매수자가 책임진다고 정하였다. 소외2은 2017. 4. 5. 소외1에게 위 매매대금 19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7. 위 소외1에게 이 사건 재개발 사업 구역 내 고철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망 소외3(1967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고철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2017. 5. 29. 09:00경 이 사건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주택 2층 거실 창호를을 떼어내던 중 창호들과 맞닿아 있던 조적벽(콘크리트블록, 너비 0.4m x 높이 2.3m)이 망인 쪽으로 넘어지면서 이에 깔려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소외4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계약한 후 ○○산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고철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산업이 ○○고철에 고철을 재판매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단순히 고철을 판매한 매도인 지위에 있는 원고와 oo고철 사이에는 하도급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하여 망인의 유족이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고에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17. 12. 5. 소외4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현장의 공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형식상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건물 철거공사와 병행하여 고철을 운반,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어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보험가입 자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업주는 원고가 아닌 ○○고철 대표 소외2이고, 원고는 망인과 어떠한 법적인 관계도 없는 점, 원고는 ○○산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고철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한 점, 원고는 ○○산업이 ○○고철에 고철을 재판매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단순히 고철을 판매한 매도인 지위에 있는 원고와 oo고철 사이에는 하도급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사 현장에 잔존하는 비철, 고철 자재는 모두 경제적 효용가치가 큰 부산물인데, 비철의 수거단계에서는 건축물 일부를 깨면서 작업하지 않고 단순히 빠루 등으로 섀시를 떼어내는 정도의 수거작업을 할 뿐이고, 그 후 진행되는 철거공사 과정에서 시멘트 안에 있는 철근을 분리하여 모아두면 이를 고철 매수인이 수거하여 가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재개발 사업 현장에 잔존하는 비철, 고철 자재는 매매의 목적물일 뿐 철거공사와는 별개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원고가 보험가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조합과 체결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회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철거용역 업체에게 사업구역 내 철거대상 가옥의 관리, 건축물 철거 및 잔재처리 등 건축페기물 처리업무를 담당케 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전한 철거 및 폐기물처리를 통한 본 재개발사업을 촉진 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고의 공사범위)
① 본 계약서상의 사업부지내 가옥의 안전 철거 및 잔재처리 및 반출
② 사업구역내 지장물 건축물 철거 및 해체된 건축페기물 해체 운반 포함 일체의 처리
1. 지상 및 부속 지하구조물 철거 및 반출
2. 철거공사와 관련된 제반 인허가 사항 처리
- 비산먼지 발생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폐기물 다량 배출자 신고, 철거공사 시공계획서 제출, 페기물 처리확인서 신고업무, 페기물 운반확인증 제출 등
⑨ 내장재 분리 철거
⑪ 페콘크리트 잔재처리
⑫ 페기물 및 혼합페기물 등 일체의 집토상차 및 처리운반
제4조(공사방법)
① 원고는 작성한 공사예정공정표를 이 사건 조합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조합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철거, 잔재처리작업은 적법한 절차 및 공사예정공정표에 의거 시행하며, 페기물 처리 전표를 1개월 단위로 모아 이 사건 조합에게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페자재 재활용법규에 따라 재활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그 실적을 이 사건 조합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일반 페기물(생활쓰레기 포함) 운반 및 매립지 반출은 다량배출 일반페기물 수집운반 허가업체를 선정, 수행하여야 하며, 특정페기물 처리가 발생될 경우에는 특정페기물 처리면허가 있는 업체를 별도로 지정하여 작업 수행토록 해야 한다.
⑦ 원고는 공사로 인하여 주위 지반 및 구조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주변 건물의 균열 또는 붕괴가 있을 경우 원고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5조(잔재처리)
① 잔재처리에 관한 업무는 원고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잔재처리 범위는 가옥, 담장, 수목, 정화조, 부지내 포장도로, 건축물 지하 및 지상부분 등 일체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잔재를 의미한다.
③ 페기물은 원고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악취 및 주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④ 본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외민원 및 보상처리는 원고가 책임진다.
⑤ 교통소통, 분진, 소음진동으로 인한 대비를 철처히 하여야 하며, 주변 도로의 청소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⑥ 건물부분은 바닥슬라브, 기둥기초 및 지붕보, 지하부분, 정화조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 잔재 처리한다.

2) 이 사건 재개발 사업 중 이 사건 공사에 관련된 전체 공정은 아래와 같이 이주 여부 확인 및 전기 가스 수도 차단을 하는 작업준비 단계 - 유리, 창호 등 내부철거 및 비철금속 수거를 하는 내부철거 단계 - 건축 구조물(콘크리트) 철거를 하는 외 부철거 단계 - 누폐기물 처리 및 고철(철근)수거를 하는 현장정리 단계로 진행된다. 가) 먼저 원고가 이주 여부를 확인하고 전기 가스 수도를 차단한 다음 ○○고철 측에 집을 지정하여 비철 수거를 해도 된다고 통보하면, ○○고철 측은 작업자를 보내 주택 내부에 있는 창틀, 수도꼭지, 샤워기, 보일러 푸싱, 싱크대 등을 분리하여 수거해 온다. 창틀 등 벽제에 고정되어 있는 것은 빠루, 장망치, 해머 등을 이용하여 충격을 주어 뜯어낸다. 나) 내부철거 단계가 끝나면 원고가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건축 구조물(콘크리트) 철거를 진행하는데, 중장비를 두 팀으로 나누어 한 팀은 전체를 부숴주고 다른 팀은 부서진 철근 등을 동그랗게 모아 놓는다. 다) 외부철거 단계가 끝나면 oo고철 측은 원고가 모아놓은 철근을 수거해 가고, 원고 등이 다른 폐기물 및 잔재를 처리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건 설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18905 판결 참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건설업이란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다. 3) 원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는 건물 및 구축물을 해체하는 공사로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건설업에 해당하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산업 간 계약, ○○산업과 ○○고철 간 계약에 따라 ○○고철에 소속 된 망인이 수행한 작업은 이 사건 공사의 일부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원수급인으로서 위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은 제2조에서 이 사건 공사의 범위에 사업부지 내 가옥의 안전 철거 및 잔재처리 및 반출, 사업구역내 지장물 건축물 철거 및 해체된 건축폐기물 해체 운반 포함 일체의 처리, 내장재 분리 철거, 폐콘크리트 잔재처리, 폐기물 및 혼합폐기물 등 일체의 집토상차 및 처리운반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제1, 2항에서 잔재처리에 관한 업무는 원고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하고, 잔재처리 범위는 가옥, 담장, 수목, 정화조, 부지대 포장도로, 건축물 지하 및 지상부분 등 일체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잔재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사에 관련된 전체 공정은 이주 여부 확인 및 전기 가스 수도 차단을 하는 작업준비 단계 - 유리, 창호 등 내부철거 및 비철금속 수거를 하는 내부철거 단계 건축 구조물(콘크리트) 철거를 하는 외부철거 단계 - 폐기물 처리 및 고철(철근) 수거를 하는 현장정리 단계로 진행된다. 다) ○○고철이 ○○산업과, ○○산업이 원고와 각 체결한 계약은 이 사건 재개발 사업 구역 내 고철과 비철을 매수하는 계약이기는 하나, 위 각 계약에는 최종매수인인 ○○고철이 주택 내부에 있는 창틀 등을 분리 반출하는 작업과 외부철거 단계에서 원고가 모아놓은 철근을 반출하는 작업을 포함하고 있고, 위 각 계약에 포함된 위와 같은 작업은 이 사건 재개발 사업 구역 내 철거 대상 건축물 등의 잔재를 분리 반출 처리 운반을 하는 작업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공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 또는 ○○고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 또는 ○○고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이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창틀 등의 분리 반출 작업과 철근 반출 작업을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최종매수인인 ○○고철로 하여금 위 작업을 수행하게 한 이상 위 작업에 대한 대가가 위 매매대금 산정 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만약 원고가 직접 위 작업을 수행하였다면 매매대금이 인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결국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가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1890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합90162 (2017구합9016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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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9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1890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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