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80417

【사건명】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제천시 용두대로15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07. 13 【판결선고】 2018. 08. 17 【주문】 1. 피고가 2017. 6. 30.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37. 8. 2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삼척탄좌개발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정밀진단기간	병형	심폐기능	진폐장해등급
1997. 1. 27. ~ 1997. 2. 1.	2/2	정상(F0)	11급
1998. 5. 11. ~ 1998. 5. 16.
2001. 4. 16. ~ 2001. 4. 21.	4A	경미한 장해(F1/2)	9급
2002. 1. 21. ~ 2002. 1. 26.		경도 장해(F1)	5급
2003. 3. 17. ~ 2003. 3. 22.	4B		5급

다. 피고는 1997. 4. 22.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10,878,560원을 지급하였고, 2001. 6. 27.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10,688,18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2. 3. 30.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 하는 장해보상일시금 31,352,01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2년경 원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라. 망인은 2003년경 피고로부터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기종(emphysema)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망인은 그 무렵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으며 요양하던 중 2016. 7. 29. 직접사인 ‘급성 심폐 정지’, 중간선행사인 ‘저산소 혈증’,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05. 12. 1.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와 2015. 6. 24.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를 근거로 망인의 심폐기능이 고도 장해(F3)로 악화되어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6.경 피고에게 기존 진폐장해등급인 제5급과 진폐장해등급 제1급의 차액분 상당의 장해위로금과 장해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6. 30. ‘○○○○병원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15조에서 정한 건강 진단기관이 아니므로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 근거하여서는 망인의 심폐기능이 고도 장해(F3)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위로금과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05. 12. 1.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와 2015. 6. 24.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 의하면 망인의 심폐기능이 고도 장해(F3)로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기존 진폐장해등급인 제5급과 진폐 장해등급 제1급의 차액분 상당의 장해위로금과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병원이 진폐예방법 제15조에서 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니라는 불합리한 이유로 미지급 장해위로금과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 중 장해위로금 부지급 결정의 적법 여부 1) 장해위로금 지급 청구의 근거 법령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은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과 달리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에 ‘장해급여(제3호)’를 포함시키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진폐예방법(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5조 제2항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구 진폐예방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는 ‘장해위로금을 받을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가 지급받아야 할 위로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위로금을 유족이 지급받으려면 미지금 위로금 지급 신청서에 손해배상 미청구·미수령 확인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은 기존의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폐예방법 부칙〈법률 제10304호, 2010. 5. 20〉 제4조는 “위 개정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위 개정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애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법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인 망인의 유족들은 피고에 진폐재해위로금이 아닌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판단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므로,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를 원인으로 한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피고로서는, 장해급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도 아울러 심사하여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보험급여청구에 앞서 별도로 진폐판정 또는 장해등급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장해급여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두1429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장해위로금 수급권자의 유족들이 수급권자의 진폐증이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서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는 수급권자의 진폐증이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장해위로금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기존에 결정된 진폐장해등급을 변경하는 결정을 미리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이를 위하여 진폐장해등급 재판정절차나 진폐정밀진단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유족의 장해위로금 지급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망인의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35%로 측정된 ○○○○병원의 2005. 12. 1.자 폐기능검사기록과 망인의 노력성폐활량(FVC)이 정상 예측치의 20%로 측정된 ○○○○병원의 2015. 6. 24.자 폐기능검사기록을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망인의 기존 진폐장해등급인 제5급과 진폐장해등급 제15급의 차액분 상당의 장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다.¹⁾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 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장해위로금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병원이 진폐예방법 제15조에서 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은 처분사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91조의6 등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진폐정밀진단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것에 불과한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아니한 채 진폐장해등급 재판정절차나 진폐정밀진단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장해위로금 지급 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장해위로금 부지급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²⁾ [한편, 피고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진폐증 환자의 심폐기능은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므로 특정 시점을 단편적으로 평가하여 진폐장해등급을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주장은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되는데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라. 이 사건 처분 중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 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해위로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험급여의 경우에도 수급권자의 유족들이 수급권자의 진폐증이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서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는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 장해등급에 해당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보험급여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기존에 결정된 진폐장해등급을 변경하는 결정을 미리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이를 위하여 진폐장해등급 재판정절차나 진폐정밀진단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유족의 보험급여 지급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병원의 2005. 12. 1.자 폐기능검사기록과 ○○○○병원의 2015. 6. 24.자 폐기능검사기록을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망인의 기존 진폐장해등급인 제5급과 진폐장해등급 제1급의 차액분 상당의 보험급여인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병원이 진폐예방법 제15조에서 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은 처분사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91조의6 등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진폐정밀진단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과 달리 '장해급여'를 보험급여에서 제외하고 제91조의3을 신설하여 진폐근로자에게 보험급여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법률 제10305호, 2010. 5. 20.〉 제2조 제4항은 ‘제36조 제1항과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 중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진폐장해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위 부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피고에게 장해급여가 아닌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진폐보상연금이 아닌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부적법한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급여 지급 청구를 거부하는 재처분을 할 수 있다].³⁾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兵)보상연금 7. 장의비(葬儀費) 8. 직업재활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兵)보상연금 7. 장의비(葬儀費) 8. 직업재활급여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①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이 조에서 "장해등급등"이라 한다)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등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따라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등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대상자·시기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①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①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진폐보상연금은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라 정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6에 따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91조의6(진폐의 진단) ① 공단은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 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0305호, 2010. 5. 20.> 제2조(진폐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④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중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진폐장애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 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 의2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1) 고도 장해(F3)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장해등 급	구 분
제 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5 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7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 가 남은 사람
제 9 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24조 (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 장해위로금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제25조(위로금의 지급 기준) ②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및 제35조제5항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건강진단기관) 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의료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 진폐재해위로금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 등급(이하 "진폐장해등급"이라 한다)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부칙<법률 제10304호, 2010. 5. 20.> 제4조(장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 □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미지급 위로금의 지급)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가 지급받아야 할 위로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위로금을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유족이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33 호서식의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31호서식의 손해배상 미청구ㆍ미수령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②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끝. 각주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는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심폐기능 고도 장해(F3)에 해당하고,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은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은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병원의 2005. 12. 1.자 폐기능검사와 ○○○○병원의 2015. 6. 24.자 폐기능검사 등을 근거 자료로 삼아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제1급으로 상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재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종전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더라도 종전 거부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 적법한 재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등 참조).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91조의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두1429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합80417 (2017구합8041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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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15조 제24조 제25조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7조 제8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두142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