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68110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1. 원고1 2. 원고2 원고들 주소 인천 부평구 평천로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02. 28 【판결선고】 2018. 04. 13 【주문】 1. 원고 원고1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원고2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26.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1(1977. 11.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3. 1. 주식회사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입사한 후 고객지원팀 과장 등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5. 9. 18. 15:25경 ○○○○센터 보청기 수리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망인은 인근에 위치한 ○○○○의료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5. 10. 5. 18:53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뇌간의 압박', 중간선행사인이 '대뇌 부종', 선행사인이 '수두증', 선행사인의 원인이 '뇌간의 출혈'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들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15.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10. 26.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 원고2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2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위원회는 2017. 3. 10. 원고 원고2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원고1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 원고1의 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원고1는 늦어도 배우자인 원고 원고2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 2017. 1. 21.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고 원고1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7. 6. 26.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달리 원고 원고1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원고1의 소는 제소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원고2의 주장 　망인이 하루 평균 19.1개의 보청기 청소, 2.6개의 보청기 수리, 보청기 판매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온 점, 망인이 재해 발생 3개월 전부터 매주 토요일에 근무하였던 점, 망인은 평소 3시간에 걸쳐 출퇴근을 하였는바 출퇴근 시간 역시 업무시간에 포함시켜야 하는 점,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좋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등 　별지 관계법령 등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건강상태 등 　　가) 망인은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였다. 　　나) 망인의 2011. 12. 27.과 2013. 12. 19.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검진일	검진 결과	소견과 조치사항
2011. 12. 27.	혈압: 192/119mmHg 총 콜레스테롤: 296g/dL HDL-콜레스테를: 49g/dC 트리글리세라이드: 317g/dL LDL-콜레스테를: 182g/dL	2차 고혈압검진대상. 신장질환 의심소견으로 내과진료 요망.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으로 내과진료 요망 정기적 혈당검사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2013. 12. 19.	혈압: 200/130mmHg 총 콜레스테롤: 287g/dL HDL-콜레스테를: 49g/dC 트리글리세라이드: 314g/dL LDL-콜레스테를: 175g/dL	2차 고혈압검진대상. 체중관리 요망. 단백뇨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 요망. 감마지티피 상승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 요망.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필요.

　　다) 망인은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1) 　2) 망인의 업무 등 　　가) 망인이 ○○○○센터에서 고객지원팀 과장으로서 주로 수행한 업무는 보청기 청소와 수리업무였다. 망인은 2015. 6. 1.부터 2015. 9. 18.까지 하루 평균 19.1개의 보청기를 청소하였고 2.6개의 보청기를 수리하였다. 보청기 1개를 청소하는데는 일반적으로 5분 내지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보청기 1개를 수리하는데는 고장의 정도에 따라 다르나 길어도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나) 망인은 ○○○○센터에 방문한 고객들에게 보청기를 판매하는 업무도 수행하였다. 　　다) 망인의 정규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총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이었다. 　　라) 망인의 사망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54시간 54분이고, 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4시간 44분이며,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36분이다. 　　마) 망인은 2015. 6. 27.부터 2015. 9. 12.까지 3회를 제외하고는 매번 토요일에 근무하였다. 　　바) 인천 부평구 평천로 이하생략에 위치해 있는 망인의 자택에서 서울 종로구 종로 이하생략에 위치해 있는 ○○○○센터 사무실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3)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망인은 뇌간의 다량의 출혈과 내실내 출혈로 뇌수두증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뇌간의 다량의 출혈은 대부분 고혈압성 출혈이다. 망인에게 심한 고혈압이 있었음에도 치료 경력이 없는 것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고혈압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 망인에게는 고혈압뿐만 아니라 고지혈증, 당뇨, 흡연력도 있었다.
○ 두 차례에 걸친 건강검진 시 망인의 혈압은 뇌출혈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될 정도로 아주 높았다. 망인은 건강관리, 특히 혈압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인다. 망인이 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심한 고혈압이 있었으므로 과로가 혈압을 올리는데 아주 미미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 10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망인이 반복적인 토요일 근무를 하고 주 업무인 보청기 청소와 수리 업무 이외에 보청기 판매 업무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망인은 두 차례의 건강검진 결과 뇌간의 출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심한 고혈압을 확인하였음에도 고혈압 치료를 전혀 받지 않고 흡연을 지속하는 등 건강관리를 매우 소홀히 하였는바,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뇌간의 출혈 발병 원인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아닌 망인의 건강관리 소홀이라는 사적인 생활 요인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망인의 사망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54시간 54분이고, 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4시간 44분이며,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36분 정도이고, 망인이 주로 수행한 업무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단순 업무인 보청기 청소와 수리 업무이며, 망인이 하루에 청소하거나 수리해야할 보청기의 개수가 많지도 않았으므로, 망인이 뇌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악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2) ③ 망인은 약 12년 동안 유사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담당 업무와 근무 환경에 이미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업무시간은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출퇴근 시간은 업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⑤ 비록 출퇴근 시간이 업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사업장을 옮기거나 근로자에게 전보명령을 내리는 등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장기화되었다면 출퇴근의 부담을 업무상의 사유에 포함시킬 여지가 있으나, 원고는 사업장에 가까운 곳에 주거지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의 선택으로 대중 교통으로 1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곳에서 출퇴근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출퇴근 부담을 업무상의 사유에 포함시킬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원고2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원고1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원고2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등】口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 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口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를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1조(장의비) ①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몰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 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 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페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홍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 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제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제적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 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口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과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홍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영 별표 3 제1호 가목 기에서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제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 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기에서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제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제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 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제적ㆍ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끝. 각주내용 1)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갑 제13호증의 1, 을 제2호증)에는 망인이 2013. 12. 19. ○○○○병원 에서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망인이 위 일자에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2) 참고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다)목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은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 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을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제20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참조판례】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합68110 (2017구합68110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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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