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65173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천안시 서북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3. 06 【판결선고】 2019. 03.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년경부터 ○○○ 주식회사에서 자동차부품 조립, 용접 및 도장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던 사람이다. 망인은 2015. 4. 23. 소세포성 폐암 진단을 받았고, 2015. 12. 5. 결국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3. 3.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머플러 자켓 조립, 용접 및 도장 작업을 하면서 발암물질인 결정체 산화규소, 용접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므로, 망인의 사인인 폐암은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2003. 7.경부터 2008. 4.경까지 조립1조에서 자동차부품인 머플러 자켓조립 업무를 하였는데, 이는 머플러에 방음재인 유리섬유를 손으로 끼워 넣고 커버를 덮은 후 압착하여 조립하는 공정이다. 2) 그 후 망인은 2008. 5.경부터 2015. 4.경까지 조립2조에서 머플러 자켓 용접 및 도장 업무를 하였는데, 이는 로봇용접기 앞에서 머플러를 작업대에 올려놓고 용접이 끝나면 다시 내려놓는 공정 및 용접부위가 녹이 슬거나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붓으로 페인트와 신너를 칠하는 공정이다. 용접 업무 시에는 용접흄, 망간과 그 화합물, 알루미늄과 그 화합물, 이산화티타늄, 산화철 분진과 흄,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금속과 크롬3가 화합물) 등이 발생하였다. 망인이 도장 업무 시 사용한 페인트에는 에틸벤젠이, 신너에는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이 각 함유되어 있었다. 3) 망인은 근무 당시 방진마스크를 지급받았고, 조립2조 현장 중 용접작업장에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4) 망인이 2006. 11. 1.부터 2015. 4. 30.까지 8년 6개월 간 실제 근무한 일수는 총 1833일이다. 5) 망인은 2013년경까지 약 25년 동안 하루 0.5~1갑 정도의 흡연을 하다가 2014년경부터 금연하였다. 6)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감정결과보완촉탁결과 ○ 소세포성 폐암의 주요한 발병 원인으로는 흡연, 전리 방사선, 클로로메틸에테르 등이 있고, 다른 폐암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들도 소세포성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 ○ 세계보건기구 산하 ○○○연구소의 발암물질분류에 따르면, 현재 사람에게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확인된 물질은 결정체 산화규소, 6가 크롬 화합물, 니켈 화합물, 용접흄이 있고, 제한된 근거가 확인된 물질은 톨루엔 염소화 화합물이 있다. ○ 폐암 발암물질에 처음 노출된 후 폐암이 진단되기까지 평균 잠복기는 35.98(±10.44)년으로, 대부분(92.33%) 20년 이상이며, 최소 10년 이상이다. 아무리 발암물질에 단기간 노출되는 정도가 크더라도, 악성종양의 병태생리를 고려하면 소세포성 폐암이 일반적인 잠복기보다 짧은 기간에 발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 망인의 작업환경은 허용노출기준 이하로 관리되었고, 망인의 근무강도도 동종업계의 일반적인 작업환경과 비교했을 때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병의 잠복기를 크게 단축시킬 정도로 높다고 할 수는 없다. ○ 망인이 하루 평균 0.5갑씩 25년간 흡연한 생활습관이 소세포성 폐암의 가장 직접적인 발병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2, 17, 18, 20 내지 22, 2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감정결과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감정인 소외2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불량 머플러 분해를 위한 용접·절단 작업 시 머플러 내부에 삽입된 유리섬유의 용융 등으로 인해 결정체 산화규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결과 측정된 결정체 산화규소의 8시간 가중평균은 0.0458mg/㎥로 노출기준인 0.05mg/㎥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감정인은 측정 당시의 외부 영향, 기후, 작업 방식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해당 측정치가 작업 중에 발생하였다는 명백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으므로, 망인이 결정체 산화규소에 노출되었다거나, 노출되었다면 그 노출량이 폐암을 발병시킬 정도로 많은 양이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망인이 용접 작업 시 노출되었던 물질 중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되는 것은 용접흄, 6가 크롬 화합물, 니켈 화합물인바, 용접흄 및 니켈 화합물의 경우 노출기준에 상당히 미달한 수치가 측정되어 그 양이 폐암을 발병시킬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6가 크롬 화합물의 경우 노출 정도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망인이 도장 작업 시 사용한 페인트와 신너에 함유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망인이 용접 업무를 담당한 것은 2008. 5.경부터 2015. 4.경까지 약 7년으로 앞서 살펴본 일반적인 폐암의 잠복기에 미치지 못하며, 망인의 노출정도나 근무강도를 고려하더라도 폐암의 잠복기를 크게 단축시킬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망인이 2003. 7.부터 근무하면서 동일한 작업장 내 다른 공정에서 발생한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되기 시작하였으므로 잠복기가 10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작업장의 규모, 동일한 작업장에서 망인 외에 폐암이 발생한 근로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노출기간을 위와 같이 확대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소세포성 폐암의 가장 유력한 위험인자는 흡연으로 알려져 있다. 대규모 연구에 의하면 30년 이상 흡연하는 경우 비흡연자보다 소세포성 폐암의 발생확률이 100배 이상 높아진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 망인은 무려 약 25년 동안 하루 0.5갑에서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폐암의 주된 발병요인은 흡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흡연으로 폐암 유발물질에 최초 노출된 이후 작업환경에서 부가적으로 다른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됨으로써 폐암 발생이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의학적으로 규명된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ϒ)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만성 골수성 백혈병.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37조 제3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1항 제2항 제34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합65173 (2017구합6517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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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