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31 선고 2017구합63185 판결

사       건

2017구합631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1. 10.

판 결 선 고

2018. 01. 31.

합  의  서

제1조

  원고는 BBB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검찰청 2011형제11440호 사건의 고소를 2011. 7. 8.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취하하기로 한다.

제2조

  BBB은 2011. 7. 31.까지 금 50억 원, 2011. 12. 31.까지 금 50억 원, 2012. 6. 30.까지 금 50억 원 도합 금 150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원고는 이러한 금원 지급에 따라 BBB은 원고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제3조 

  1) 원고는 본 합의서 체결 이후, 2000년도 말부터 2002년도 사이에 주식회사 ccc의 설립을 위한 과정에서 BBB에게 제공한 금 6억 원과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주식회사 ccc지에스씨, ccc 또는 그 관련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하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한다.

  2) 원고는 본 합의서 체결 후, BBB 또는 BBB이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원고가 BBB에게 위 1)항에 기재된 자금 제공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을 확인하며 여하한 명목으로도 민・형사상의 청구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3) 원고는 향후 BBB 또는 BBB이 운영 또는 관여하는 관련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해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취하지 않기로 한다.

제5조

  위 제2조에 따라 원고가 BBB으로부터 받게 되는 금원과 관련하여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경우 원고가 자신의 책임으로 이를 부담하기로 한다.

제6조

  원고가 본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는 위반 시점까지 받은 금액의 배액을 BBB에게 배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