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60871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1. 원고1 성남시 중원구 도촌남로 이하생략 2. 원고2 서울 광진구 자양로44길 이하생략 3. 원고3 광명시 덕단이로 이하생략 4. 원고4 광주시 순암로492번길 이하생략 5. 원고5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9. 08 【판결선고】 2017. 10. 1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6.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32. 7. 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3. 11. 4.부터 1969. 9. 30.까지 ○○○○○○ ○○○○○에서 검탄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진폐증 정밀진단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진단일자	정밀진단기간	판정결과
1998. 11. 30.	1999. 1. 4. ~ 1999. 9.	1형무장해[병형 1/0, 심폐기능 F0(정상)]
2000. 5. 16.	2000. 5. 29. ~ 2000. 6. 3.	1형무장해[병형 1/0, 심폐기능 F0(정상)]
2002. 11. 6.	2002. 11. 25. ~ 2002. 11. 30.	1형무장해[병형 1/0, 합병증 tbi1), 심폐기능 F0(정상)]
2003. 8. 12.	2003. 8. 18. ~ 2003. 8. 23.	요양대상(병형 1/0, 합병증 tba)

다. 망인은 2014. 8. 4.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패혈증',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들은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10. 27.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통지하였다. 원고들은 다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6.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2017. 1. 6.자 부지급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진폐증은 진폐병형 제4형으로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었고 진폐증의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기관지확장증이 발병된 상태였으므로, 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발병한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진료 내역 등 가)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망인이 2005. 9. 1.부터 2014. 6. 1.까지 뇌졸중의 후유증 내지 뇌경색증 등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기재되어 있다. 나) 망인은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한 거동제한으로 휠체어 사용과 침상생활을 장기간 지속하였다. 2) 의학적 소견 등 가) 피고 소속 자문의 의학적 소견

망인의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결과, 진폐증과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보다 뇌경색으로 인한 후유증 및 심폐기능 부전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2013. 5. 16.부터 2014. 7. 30.까지 진폐병형의 변화와 폐렴의 변화 없다).

나) 피고 소속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망인은 사망하기 4일 전에 고나트륨혈증이 확인된 이후 진전과 전신부종이 지속되다가 혈압이 감소하면서 사망하였다. 사망시까지 임상경과와 각종 검사 결과들을 종합하면 고나트륨혈증에 의한 뇌 합병증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사망 5일 전 촬영한 흉부 방사선영상과 사망시까지 임상경과를 감안하면 사망 당시 폐렴은 없었다. 한편, 사망 12일 전 촬영한 흉부 컴퓨터 단층영상을 감안하면 사망 당시 망인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폐가 발생할 정도의 직업적인 분진 노출이 있었다면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되지만, 사망하기까지 임상경과를 감안하면 만성폐쇄성폐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다) ○○○대학교 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2014. 7.경 촬영된 단순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2/1형으로 판단된다.
○ 2014. 7. 23. 촬영한 고해상도 컴퓨터 단층촬영(HRTC) 결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등이 확인된다. 단, 폐기종은 심폐기능이 F1 미만이여야 진폐증의 합병증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망인의 폐기능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판단할 수 없다.
○ 2014. 7. 23. 시행한 고해상도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 폐렴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 2014. 7. 30.부터 고나트륨혈증이 관찰되어 신경기계 또는 신장의 장애 등을 시사할 수 있다. 또한 2014. 7. 31.부터 하지부종 진행되고, 2014. 8. 1.부터 전신부종 소견 확인된다. 또한 당시 확인된 알부민 저하와 2014. 8. 기부터 소변량이 일 750% 이하(2014. 8. 3. 200cc)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2014. 7. 28.부터 혈색소가 8g/dl로 감소한 점, 저하된 알부민 수치 등을 종합하면, 전신부종 등은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혈색소가 감소될만한 기저질환으로 인한 혈색소와 순환혈액량 부족, 그로 인한 폐부종을 동반한 전신부종 발생으로 호흡곤란과 심장기능저하가 발생하여 망인은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다. 그러나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주된 발생원인이 된 질병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진폐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 소속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는 망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아닌 고나트륨혈증에 의한 뇌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학교 oooo병원 소속 감정의도 망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아닌 혈색소가 감소될만한 기저질환으로 인한 혈색소와 순환혈액량 부족, 그로 인한 폐부종을 동반한 전신부종 발생으로 호흡곤란과 심장기능저하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망인에게서 2014. 7. 30. 고나트륨혈증이 관찰되었고 이후 전신부종이 지속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의학적 소견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의 사망에 있어 중간선행사인을 폐렴, 선행사인을 진폐증으로 진단하였다. 그러나 위 주치의는 사망 당시 망인에게 폐렴이 발병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의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 소속 직업성폐질환 연구소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와 ○○○대학교 oooo병원 소속 감정의는 2014. 7. 23. 촬영된 고해상도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사망 당시 망인에게 폐렴이 발병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중간선행사인이 폐렴이라고 볼 수 없다. 3) 설령 사망 당시 망인에게 폐렴이 발병되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폐렴은 진폐증 이외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병될 수 있는 질병인 점, 망인이 사망 당시 폐렴 감염의 고위험군인 82세의 노인이었던 점, 망인이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한 거동제한으로 휠체어 사용과 침상생활을 장기간 지속하며 면역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학교 oooo병원 소속 감정의는 2014. 7.경 촬영된 단순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2형(2/1)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망인의 심폐기능이 F0 이상의 장해수준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해 망인에게 폐렴이 발병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7.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쥐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처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진폐장해 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② 법 제91조의8제3항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장해등급의 결정기준은 별표 11의3과 같다.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 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 [별표 11의 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 의2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흉부 단순방사선여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		흉부 단순 방사선 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1) 고도 장해(F₃)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중등도 장해(F₂)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3) 경도 장해(F₁)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지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4) 경미한 장해(F1/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축지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2.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장해등급	구 분
제 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5 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7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9 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폐성심,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2)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 (3)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윗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 (4)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 나.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 제1호의 요양급여 및 제4 호의 간병급여만 해당한다). 끝. 각주내용 1) 결핵균의 활동이 없는 비활동성폐결핵을 의미한다. 결핵균이 활동 중인 활동성폐결핵(tba)과 구별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합60871 (2017구합60871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