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60727

【사건명】 보험료 채무 부존재 확인 등 【원 고】 원고 원고1 천안시 서북구 서부11길 이하생략 송달장소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03. 09 【판결선고】 2018. 04.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17,019,460원의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3. 8. 31.부터 2015. 7. 6.까지 천안 서북구 서부11길 이하생략에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음식배달 서비스업체를 운영하였고, 소외1은 2014. 9. 15.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과 요양급여 등 신청 및 그 결정 1) 소외1은 2014. 11. 15.경 원고를 통해 배달주문을 받고, 천안 청룡동 이하생략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미끄러져 우측 경골 고충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 소외1은 2014.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를 이유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급여 등 승인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외1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합계 47,761,060원 상당의 산업 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징수금 부과·징수통지 1) 원고는 2015. 1. 9.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기사들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한 입직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위 신고서 및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근거로,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기사들(소외1 포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5조 제1, 2항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이 사건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고,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재보험료 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의해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제16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원고가 사업주로 있던 기간 동안에 상응하는 산재보험료를 부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고, 또한 '산재보험가입자인 원고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하였고, 이 사건 재해는 위 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료 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피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액수의 징수금(이하 '산재보험급여 징수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원고에게 부과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 징수금을 '이 사건 산재보험료 등'이라 하고, 이 사건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 징수하기로 한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결정연월	부과금액1)	순번	결정연월	부과금액
1	2015년 2월	5,214,490원	6	2015년 7월	5,038,060원
2	2015년 3월	73,540원	7	2015년 11월	3,953,680원
3	2015년 4월	181,200원	8	2015년 12월	852,220원
4	2015년 5월	3,499,410원	9	2016년 2월	96,520원
5	2015년 6월	110,340원	합계		19,019,460원

3) 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 제16조의2 제1항, 제26조 제2항 등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 중 산재보험료 부과징수 통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재보험급여 징수금 부과 징수 통지는 피고가 각 하였는데,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진 처분은 2016. 2. 26.자 산재보험급여 징수금 부과ㆍ징수 처분이고, 피고가 발송한 위 처분 통지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4) 원고는 2015. 기경 1,500,000원, 2015. 7.경 300,000원, 2015. 12.경 200,000원을 각 납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라 부과된 금액 중 일부를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기사들은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2항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해 이미 납부받은 2,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등 참조). 2)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두24975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1) 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산재 보험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 납부의무에 따라 2,000,000원을 납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볼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산재보험료 등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며, 피고가 납부 받은 2,000,000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2) 그런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본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진 처분은 2016. 2. 26.자 산재보험급여 징수금 부과 징수 처분이고, 원고는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7. 4.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역수상, 기록상 명백하므로,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될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는지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기사들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점, ② 피고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기사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지 여부 등에 관한 나름의 조사를 거처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점, ③ 고용노동부가 2017. 3. 31.자로 개정하여 고시한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2017. 3. 3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1호로 시행된 것)'에 의하면, 음식물 ○○배달업체(퀵서비스 업체)에 소속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2항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될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과 유사하게 배달대행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어 현재 대법원 2016두49372호로 재판 계속 중이고, 현재까지도 위 쟁점에 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에 산재보험료징수법 및 산재보험법 등의 해석적용과 관련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이를 취소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이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 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1. 보험료 등(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 제5조(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날) 2.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중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 징수) ① 제13조 제1항에 따른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제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22. 대통령 령 제27051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계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웨 등) 법 제12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 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1호, 2017.3.31., 일부개정] I.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 1. 하나의 퀵서비스업제(음식물 늘찬배달업제를 포함한다.)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 무만 수행하는 사람 2. 하나의 퀵서비스업제(음식물 늘찬배달업제를 포함한다.)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속(등록) 업체의 배송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람 나. 순번제 등 소속(등록) 업제가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사람 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를 사용하지 않고 배송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사람 ※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란 퀵서비스 정보의 수집, 저장, 작성, 검색 및 통신 기능이 결합된 단말기를 말함 라. 수익을 정산함에 있어 월비 등을 정액으로 납부하는 등 사실상 소속(등록) 업체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 마. 소속(등록) 업체에서 전제 소득의 과반 소득을 얻거나 전제 업무시간의 과반을 종사 하는 사람. 이 경우 이와 관련된 소득 및 시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해당 업종의 실태를 조사하여 별도로 정한다. 끝. 각주내용 1) 이 사건 산재보험료 등 및 이에 대한 각 연체액을 합친 금액이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두24975 판결 대법원 2016두4937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합60727 (2017구합6072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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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13조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행정소송법 제20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