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9826

【사건명】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전북 고창군 고창읍 천변남로 이하생략 (읍내리, ○○○○○○○) 송달장소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10. 27 【판결선고】 2017. 11. 24 【주문】 1. 피고가 2016. 7. 7. 원고에게 한 간병급여 부당이득금 27,634,59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22. 발생한 업무상 재해인 재발성뇌실질내혈종으로 같은 날부터 2011. 10. 20.까지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은 후 요양을 종결하였다. 원고는 요양을 종결한 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판정을 받았고, 2011. 10. 가부터 2016. 4. 30.까지 간병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요양을 종결한 후 ○○○○○요양병원에 입소하여 위 병원 소속 간호사 등으로부터 무료 간병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6. 7.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근거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간병급여 27,634,590원(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2013. 7. 1.부터 2016. 4. 30.까지 지급분)에 관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 1.부터 2016. 4. 30.까지 원고의 누이인 소외1과 소외2에게 간병 보수를 지급하고 간병을 받았는바, 원고가 ○○○○○요양병원 소속 간호사 등으로부터 무료 간병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 소속 직원들도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누이들로부터 간병을 받아왔음을 인식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적법하였다고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그가 주장하는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 참조). 2)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와 피고가 2017. 11. 19.자 참고서면에 첨부한 ○○○○○요양병원의 홈페이지 영상('365일 따뜻한 간병손길 제공'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만으로는 원고가 2013. 7. 1.부터 2016. 4. 30.까지 소외1과 소외2이 아닌 ○○○○○요양병원 소속 간호사 등으로부터 무료 간병을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요양병원 소속 직원과 간호사들이 '원고의 누이들이 수시로 위 병원에 방문하여 원고를 간병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 대신 원고의 자산을 관리하는 원고의 형 소외3과 형수 소외4가 2012. 1. 20.부터 2016. 6. 30.까지 매달 정기적으로 소외1과 소외2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2013. 7. 1.부터 2016. 4. 30.까지 소외1과 소외2이 아닌 ○○○○○요양병원 소속 간호사 등으로부터 무료 간병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외1과 소외2에게 간 병보수를 지급하고 간병을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 스스로 소외1으로부터 주 3일, 소외2으로부터 주 5일만 간병을 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소외1과 소외2으로부터 간병을 받지 않은 날에 관한 간병급여는 부당이득금으로 징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서 소외1은 '주 3회 정도' 소외2은 '주 5회 정도' 간병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2) 이는 원칙적으로 소외1은 주 3회, 소외2은 주 5회 간병을 하였으나 사정이 허락되면 다른 날에도 ○○○○○요양병원에 방문하여 원고를 간병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이므로,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주 3일, 소외2으로부터 주 5일만 간병을 받았음을 자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간병급여) ① 간병급여는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 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간병급여의 지급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은 별표 7과 같다. ② 간병급여는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③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고용형태 별근로실태조사의 직종별 월급여총액 등을 기초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수시 간병급여의 대상자에게 지급할 간병급여의 금액은 상시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병급여의 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들어가 간병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끝. 각주내용 1) 변론 종결 이후 참고서면을 통하여 제기된 주장이나, 소송경제를 위하여 같이 판단한다. 2) 2017. 9. 21.자 준비시면 제3쪽, 제4쪽 참조.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합59826 (2017구합5982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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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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