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9680

【사건명】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1. 원고1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로 이하생략 2. 원고2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이하생략 3. 원고3 4. 원고4 5. 원고5 원고 3 내지 5의 주소 서울 중랑구 면목로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01. 25 【판결선고】 2018. 02. 0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25. 원고들에게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1(1925. 10. 15. 출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4. 12.경부터 1972. 1.경까지 및 1975. 12.경부터 1978. 12.경까지 ○○○○○에서, 1986. 4.경부터 1987. 7.경까지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는데, 1987. 7. 30. 진폐병형 1/0의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3. 7. 11. 피고로부터 요양 대상 판정을 받았고, 만 90세이던 2016. 3. 14.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진폐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25. 원고들에게 망인의 직접 사인은 폐렴이고, 폐렴의 발생원인은 뇌경색 합병증과 고령에 의한 전신 쇠약(면역기능 저하)으로 인한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과 의무기록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진폐증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폐렴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증세의 악화에 기여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① 망인의 진폐증 정밀진단 내역은 다음과 같다

검진연월일	심사연월일	진페병형	합병증	폐기능	장해 등급/요양
1987. 7. 30.	1996. 5. 30.	1/0	-	F0
1997. 4. 23.	1997. 7. 16.	1/0	-	F0
1999. 5. 28.	1999. 5. 28.	1/1	-	F0
2002. 6. 20.	2002. 8. 20.	1/1	-	F0
2003. 9. 24.	2003. 12. 30.	4A	-	F1/2	9급 16호
2004. 12. 2.	2005. 4. 6.	4A	-	F1	5급 7호
2007. 4. 6.	2007. 7. 11.	4A	-	F0	11급 9호
2008. 8. 13.	2008. 12. 17.	4A	-	F0	11급 16호
2009. 10. 27.	2010. 1. 29.	4A	-	F0	11급 16호
2011. 12. 13.	2012. 3. 20.	4A	-	F1/2	9급 19호
2013. 7. 11.	2014. 3. 10.	4A	tba, ef	-	7급 15호, 요양

[ef : 흉막염, tba : 활동성페결핵, F0 : 정상, F1/2 : 경미한 장해, F1 : 경도 장해] ② 망인의 주요 치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7. 10. 26. 외 다수	기타 뇌경색증
2007. 10. 5. 외 다수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경계통의 장애
2010. 2. 12. 외 다수	상세 불명의 치매, 범불안장애, 의심되는 정신 및 행동장애
2010. 4. 1. 외 다수	뇌내출혈, 외상성경막하출혈,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③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사인은 다음과 같다.

(가)	직접사인	폐렴
(나)	(가)의 원인	진폐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 2)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oo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의 폐기능은 최초로 진폐를 진단받은 때부터 마지막 진폐 심사 시점인 2014년까지 계속 정상(F0) 또는 경미한 장해(F1/2) 상태를 유지하였고[2004. 12. 2. 경도 장해(F1)로 판정받은 것을 제외], 2014년 전까지는 별다른 합병증에 이완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진폐증은 2003년 진폐병형 4A형으로 진단된 이후 더 이상 급격하게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진폐증이 직접 사인인 폐렴의 발생이나 그 증세의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② 망인은 1925년생으로 사망 당시 만 90세의 고령이었고, 사망하기 약 9년 전 발병한 뇌경색 등으로 사망 무렵까지 와상 상태에 있는 등 사망 당시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다. 의학적으로 고령의 와상 상태에서는 폐렴의 발병 위험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③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망인의 경우 직접 사인인 폐렴의 위험인자로 뇌경색, 치매, 고령, 진폐증이 있는데,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단기간 내에 진폐증이 급격하게 악화된 소견이 없고 망인의 진폐증은 심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뇌경색에 의한 와상 상태, 고령이 폐렴의 경과에 더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페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② 법 제91조의8제3항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 근로자에 대한 진폐장해등급의 결정기준은 별표 11의3과 같다. 제83조의3(진페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법;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 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페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 83조의 2제 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 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 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		흉부 단순 방사선 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1) 고도 장해(F₃) 페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중등도 장해(F₂)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수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3) 경도 장해(F₁)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4) 경미한 장해(F12) 페기능검사에서 노력성페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2.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장해등급	구 분
제 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5 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7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9 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페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페성심,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2)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페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 (3)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윗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 (4)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 나.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 제1호의 요양급여 및 제4호의 간병급여만 해당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합59680 (2017구합59680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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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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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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