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춘천지방법원 2017.12.01 선고 2017구합50797 판결

1세대1주택 감면규정상 주택은 실제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국승] 1세대1주택 비과세감면에 있어 주택은 주거용에 적합한 시설등을 갖추고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가능하면 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임

사 건	2017구합507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27.
판 결 선 고	2017. 12.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64,200,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0. 5. ○○ ○○구 ○○동 989 외 3필지 CC주택 제31동 제4층 제401호(이하 ‘이 사건 DD주택’이라 한다)취득하였다. 원고는 2002. 7. 9. 원고의 배우자 EEE에게 이 사건 반포주택의 지분 1/10을, 2009. 5. 29. 지분 4/10를 양도하였다. 원고와 2016. 2. 12. EEE와 함께 이 사건 DD주택을 1,290,000,000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2. 25. 이 사건 DD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DD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4,188,2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1. EEE가 이 사건 DD주택 이외에 ○○시 ○○구 ○○동 23-1 GGGG 제26층 제에이-2607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4,200,150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14.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오피스텔은 사무용으로 임대되었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 2) 원고와 EEE는 사실상 이혼 상태이므로 1세대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 법’이라 한다) 제95조 제3항, 제8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6조 제1항, 제160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이하 “1세대 1주택”이라 한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하 ‘고급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8, 11, 12, 16, 1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나, 부엌, 화장실, 샤워실, 세탁기 등의 편의시설이 기본사양으로 설치되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② FFF은 2006. 12. 14.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2006. 12. 27.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3. 5. 8. 확정일자를 받았다. ③ 피고는 원고와 EEE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2016. 2. 2. 현재 전・월세계약서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와 EEE는 2016. 10. 17. 피고에게 소명서를 보내면서 ‘오피스텔을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세입자’라는 이유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④ FFF은 2016. 11. 26. ‘○○ ○○구 ○○동에 있는 ○○자동차의 중간관리직으로서 근무연장선에서 사무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2006. 12. 27.부터 입주하였으며, 사무용 및 공적 통지나 우편물 등을 수령할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였을 뿐 사무용임차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회사의 중간관리직이 회사 사무실 이외에 월 임대료를 지급하면서까지 별도의 오피스텔을 구하여 사무를 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FFF에 대한 연도별 소득자료에 의하면 FFF은 2006년에는 근로소득이 없고, 2007년에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으며, ○○자동차 주식회사에서는 2012년에 근무하였는데, ○○자동차의 근무연장선에서 2006. 12. 27.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사실 확인서는 이와 모순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실확인서는 믿기 어렵다. ⑤ 원고는 2016. 12. 5. EEE와 FFF 사이에 2013. 3. 31. 체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이하 ‘제2차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기타 특약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부가가치세를 지불한 후부터 또는 그 상당한 소급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 EEE와 FFF은 2006. 12. 14.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제1차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제1차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무용으로 사용한다거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전혀 없는 점, ㉯ 원고와 EEE가 앞서 2016. 10. 17. 피고에게 제출한 소명서에는 ‘오피스텔을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세입자’라는 이유로 제2차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았다가 2016. 12. 5.에야 제2차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차 임대차계약서 역시 믿기 어렵다. 2) 원고와 홍윤기가 1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항 제2호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면서 가족이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하여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배우자 없이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고,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7463 판결,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1946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비록 홍윤기와 별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홍윤기가 법률상 배우자인 이상 원고와 홍윤기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구합5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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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19465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7463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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