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4406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청주시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11. 09 【판결선고】 2017. 11.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13. 원고에게 한 3,844,4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15.부터 청주시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로 이하생략에서 '○○○○○○태권도 아카데미'라는 상호로 태권도 아카데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소외1은 2014. 10. 1.부터 2016. 4. 28.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보조사범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소외1은 2016. 6. 13. 피고에게 하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9. 19. 소외1의 신청을 승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13.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벨'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까지 보험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업재해보험급여액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소외1에게 지급한 산업재해보험급여액 합계 7,688,960원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인 3,844,480원(그 내역은 별지 징수금액 기재와 같다)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1은 이 사건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고, 원고로부터 금전적 후원과 지도를 받으며 원고의 후계자가 되려고 했던 제자이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소외1을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외1은 기존에 이미 무릎 부위에 질환이 있었는데 부주의한 행동과 자해행위를 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상의 근로자, 즉,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 없이 그 실질을 고찰하여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① 소외1은 2014. 6. 23.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성인부 태권도 수련을 시작하였다. ② 소외1은 수련을 시작한지 약 3달이 지난 2014. 10. 1.부터 원고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1주 5일(1일 9시간)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주로 유아 내지 학생부 태권도 수업시 관장을 보조하여 수련생들 줄을 세우거나 수련생들에게 줄넘기 등 준비운동을 하게 하였고, 수련생들의 통원차량을 운행(1일 약 2시간, 48회 이상 승하차)하였다. ③ 소외1의 시간대별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간	업무내용
12:00~13:00	점심식사 시간
13:00~19:30	태권도 수업보조 및 차량운행
19:30~19:50	휴게시간
19:50~22:00	태권도 수업보조 및 차량운행

④ 소외1은 원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았고, 2016. 5. 퇴직금 명목으로 1,550,000원을 지급받았다.

기간	금액
2014. 10. ~ 2014. 12.	각 90만 원
2015. 1. ~ 2015. 2.	각 130만 원
2015. 3. ~ 2015. 6.	각 140만 원
2015. 7. ~ 2016. 2.	각 150만 원
2016. 3.	160만 원
2016. 4.	150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19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1은 기존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의 사범 권유를 받고 2014. 9. 10.경 기존 직장을 그만둔 후 2014. 10. 1.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 점, ② 소외1이 원고나 관장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시간도 있었으나, 소외1이 차량을 운행하고 수업보조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 머무는 대부분의 시간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간이었고, 소외1이 교육을 받게 된 것은 소외1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소외1에게 급여가 아닌 후원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소외1에게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서 받던 급여에 맞추어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한 점, 원고가 지급한 액수가 점증하고 일정한 점, 매달 말이나 그 다음 달 초에 일정하게 지급한 점, 2014. 10.부터 2016. 4.까지 약 19개월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외1이 지급받은 금원을 단순히 후원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1은 2014. 10. 1.부터 2016. 4. 28.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상 질병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소외1은 2015. 10. 27. 이 사건 사업장에서 관장이 수련생들을 상대로 가위 발차기 수업을 진행하던 중 시범을 보이다가 착지를 잘못하여 부상을 입었고, 그 다음 날인 2015. 10. 28. ○○○내과통증재활의학과의원에서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무릎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받았는데, 진료기록지상 '어제 무릎 수상, 태권도장에서 점프하다 수상'으로 부상경위가 기재되어 있다. ② 소외1은 2016. 4. 29. 서울 강동구에 있는 ○○○병원에서 '전십자인대의 파열'로 진료받았고, 진료기록지상 '작년 11월, 12월 이전에 태권도 하다가 착지 잘못하면서 무릎 아래쪽 다리가 탈구된적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소외1은 2016. 5. 2. '좌측 외측 반원상연골파열 및 전십자인대 만성파열'로 수술을 받았다. ④ 위 ○○○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2은 2016. 5. 18. 소외1이 만성전방 십자인대파열, 외측 반달연골판 파열 상태에 있고, 이중 '만성전방십자인대파열'이 2015. 11. 수상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17, 1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1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인 2010. 6. 무릎뼈의 연골 연화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으나, 이는 오른쪽 무릎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질병과는 관련이 없는 점, ② 2010. 12. 29.자 ○○○○병원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2010년 소외1의 양쪽 무릎에 통증이 있었으나, 왼쪽 무릎의 통증은 오른쪽 무릎에 연골연화와 같은 이상이 생김에 따라 왼쪽 무릎을 더 쓰게 되어 자연히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원고가 특별히 왼쪽 무릎 부분에 외상을 입거나 수술을 한 사실은 없는 점, ③ 소외1의 진료기록상의 부상경위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2015. 10. 27. 외상에 의하여 좌측 반월상 연골과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동시에 발생하였거나 좌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의하여 이후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질병과 소외1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했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1의 이 사건 질병이 기존 질환 또는 부주의한 행동이나 자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징수금액】

징수내역	지급기간	징수금액 (원)
휴업급여	2016. 4. 29.~2016. 7. 30.	2,243,160
이종요양비	2016. 5. 1.~2016. 5. 6.	1,346,870
휴업급여	2016. 9. 27.~2016. 9. 30.	96,480
이종요양비	2016. 4. 29.~2016. 4. 29.	60,300
이종요양비	2015. 10. 28.-2015. 10. 28.	43,450
진료비	2016. 9. 27.~2016. 9. 29.	41,520
이종요양비	2016. 5. 17.~2016. 7. 26.	42,700
합 계		3,844,480

【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이란 「고용보험법」 에 따른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 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 까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끝. 각주내용 1) 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근로기준법 민법 근로기준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합4406 (2017구합440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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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민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