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2066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인천 동구 중봉대로 이하생략(송현동)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10. 12 【판결선고】 2017. 10. 26 【주문】 1. 피고가 2016. 4. 5.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인천 동구에 있는 ○○○○ 주식회사(이하 '○○○○') 내에 있는 사업장 (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서 비철 분류 및 수집 작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11. 4. 1.부터 산재보험료율과 관련한 사업종류를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받아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 소속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산소절단기로 볼트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다가 수직으로 세워져 있던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재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자, 2016. 3.경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실태를 조사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5.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과 관련한 사업종류를 '사업서비스업'에서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주된 사업은 ○○○○로부터 도급받아 비철수집 및 선별작업의 용역을 제공하고 수입을 얻는 사업이다. 비철수집 및 선별작업은 ○○○○이 고철을 수거하고 남은 비철류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선별하여 수집하는 작업으로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주된 사업의 종류를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위임에 따른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2016. 1. 1. 시행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01호, 이하 '이 사건 고시') 총칙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예시표에 따르는데, 예시가 누락된 사업이나 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같은 고시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 지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제1호),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제3호)의 순서에 따른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 6, 9호증, 을 제1, 3, 4, 6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업태), 고철가공처리업, 비철 금속가공처리업(종목)'이다. 나) 원고는 2015. 3. 31. ○○○○과, 원고가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비철수집 및 선별작업을 하고 ○○○○로부터 1톤당 838,6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하는 작업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비철수집 및 선별작업 : ○○○○이 고철과 비철금속 등이 혼재된 재활용품수집 더미에서 크레인이나 대형자석으로 고철을 집어 운반하고 나면 비철금속 등이 남게 된다. 원고는 잔존 '비철금속과 폐기물 등'에서 갈고리를 이용하여 비철금속을 폐기물 등 다른 물체와 구분하여 수집하고, 이를 손수레를 이용하여 별도의 비철 적치장으로 운반한다. ○○○○은 위와 같이 운반된 비철금속을 다른 곳에 매각한다. ② 고철 절단 작업 : ○○○○이 운반하여 놓은 고철을 산소절단기나 길로틴 설비를 이용하여 용광로에 투입하기에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다. ③ 흙털이 작업 : ○○○○이 흙털이가 필요한 고철을 선별하여 흙털이 적치장으로 운반해 놓으면 굴삭기를 이용하여 이를 흙털이 설비에 투입하고 그 설비를 가동하여 흙을 제거한다. 라) 원고 소속 근로자는 모두 68명인데, 그 중 43명은 비철수집 및 선별작업에, 9명은 고철 절단 작업에(길로틴 설비 1명, 산소절단 8명), 9명은 흙털이 작업에(흙털이 설비 3명, 굴삭기 운전 6명) 종사한다. 3) 구체적 판단 가)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주된 사업의 종류는 '기타의 각종 사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고시에 따르면 '제조업'이란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고, 이에는 제조행위 외에 수리행위, 해체작업 등도 포함된다. 또 '기타 각종 제조업'에는 파지, 고철, 캔류 등을 압축하는 사업 등이 포함된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에 따르면, 단순히 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작업은 비철수집 및 선별작업, 고철 절단 작업, 흙털이 작업 3가지로 구분된다. ③ 그 중 비철수집 및 선별작업은 원고가 ○○○○이 고철을 선별·운반하고 남은 '비철금속과 폐기물 등'더미에서 비철금속을 갈고리 등으로 선별하여 수집하는 용역을 ○○○○에 제공하는 것이다. ○○○○은 그 용역을 제공받아 선별·수집된 비철금속을 판매한다. 비철수집 및 선별작업은 '고철과 비철금속 등이 혼재된 재활용품수집'더미에서 제철의 원료인 고철을 골라내고 남은 '비철금속과 폐기물 등'더미에서 다시 판매 목적으로 비철금속을 선별 수입하는 일이므로 ○○○○의 제철업에 필수적인 작업의 일부가 아니라 ○○○○의 비철금속 판매업의 일부로서 원고가 ○○○○에 제공하는 용역이다. 또 위 작업은 비철금속을 선별 수집하는 단순 작업이고, 비철금속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에 해당한다. ④ 한편, 고철 절단 및 흙털이 작업은 고철에 묻은 흙을 털거나 고철을 용광로에 투입하기에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는 작업으로, 위 작업을 거친 고철은 ○○○○이 제철 작업의 재료로 사용한다. 고철 절단 작업과 흙털이 작업은 ○○○○의 제철업에 필수적인 작업의 일부로서 원고가 ○○○○에 제공하는 용역이고, 고철에 물리적 변화를 가하여 ○○○○이 용광로에 투입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이들 작업은 하나의 사업을 이루는 부분 공정으로 볼 수 있다. 또 이들 작업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고시 사업종류 예시표 중 '기타 각종 제조업' 가운데 '파지, 고철, 캔류 등을 압축하는 사업' 등과 유사하다. ⑤ 위와 같은 각 작업의 재해발생의 위험성이나 경제활동의 동질성,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비철수집 및 선별작업'과 '고철 절단 및 흙털이 작업'은 별개의 사업 영역으로 봄이 옳다. '비철수집 및 선별작업'과 관련한 사업(이하 '이 사건 비철 관련 사업')은 ○○○○의 비철 판매업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광업, 제조업, 기타의 사업 등까지 분류되지 않은 사업이므로 '기타의 각종 사업'에 해당하고, '고철 절단 및 흙털이 작업'과 관련한 사업(이하 '이 사건 고철 관련 사업')은 ○○○○의 제철업에 필수적인 재료를 가공하는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⑥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하게 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철 관련 사업에는 18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반면, 이 사건 비철 관련 사업에는 43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1항, 고용산재보험료칭수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이 사건 비철 관련 사업이고 이는 제조업이 아닌 '기타의 각종 사업'에 포함된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2016. 1. 1. 시행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01호)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별지] (단위 : 천분율)

사업종류	요율	사업종류	요율
1.광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	9
석탄광업	340	수제품 제조업	16
금속 및 비금속 광업	77	기타제조업	16
채석업	325	3.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0
석회석광업	76	4. 건설업	38
기타 광업	71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2. 제조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9
식료품제조업	19	여객자동차운수업	19
담배제조업	8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28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3	화물자동차운수업	66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0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취급사업	2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취급사업	29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4	항공운수업	9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4	운수관련 서비스업	9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12	창고업	14
화학제품 제조업	17	통신업	11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6. 임업	8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2	7. 어업
고무제품 제조업	21	어업	130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29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30
유리 제조업	15	8. 농업	27
시멘트 제조업	29	9. 기타의 사업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37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17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37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10
금속제련업	11	기타의 각종사업	10
금속재료품 제조업	33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9
도금업	18	부동산업 및 임대업	9
기계기구 제조업	19	전문기술서비스업	7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0
전자제품 제조업	7	교육서비스업	7
선박건조 및 수리업	25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10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1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8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17	0. 금융 및 보험업	7
		* 해외파견자: 17/1000

총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의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환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2. 제조업 이 분류는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해당한다. 제조업에 있어서는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 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재해율에 격차가 있는 것은 작업공정상의 실태를 고려한 분류이다. 또 제조행위 외 수리행위 즉 선박의 수리, 철도차량의 수리 및 개조, 항공기의 수리 및 각종기계와 동 부분품의 제조 수리, 선체의 해체작업을 행하는 사업 등도 이 분류에 해당한다.

23004 기타각종 제조업

○ 인형을 제조하는 사업(봉제 제외)
○ 바둑용품, 장기용품, 마작용품, 체스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승용장난감, 바퀴달린 완구, 퍼즐, 조립식 완구, 완구용 악기류, 조립용 키트, 장난감악기, 동력식 장난감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성냥개비, 위생저, 양산의 손잡이, 이쑤시개, 목각공예품, 목조각물, 목제세공품, 완구(전자완구는 제외) 등을 제조하는 사업
○ 각종 브러쉬류를 제조하는 사업(플라스틱제 제외)
○ 각종 빗자루류를 제조하는 사업(플라스틱제 제외)
○ 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사업
○ 양산, 우산 등을 제조하는 사업 구입한 살대에 섬유, 비닐 등을 가공하여 양산, 우산 등을 생산하는 사업은 232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을) 또는 209 화학제품 제조업 등에 분류 우의(섬유제포외) 잠수복(고무제그기외)-등을 제조하는 사업
○ 플라스틱제의 절연재료 제조업
○ 구입한 연마재료에서 연마포지를 제조하는 사업 ○ 타보린지, 루핑절연지, 파이버지, 파이버상자를 제조하는 사업
○ 착화탄(연탄을 피우기 위한 재료)제조업
○ 전기를 수반하지 않은 보온병을 조립하는 사업
○ 타이어, 튜브 등을 끊고 오려 화류저부, 고무줄 등 재료를 제조하는 사업(고무 용해, 용융의 공정이 필요없는 사업)
○ 간판(아크릴간판, 옥내외 입간판, 돌출간판, 도로안내표 지판 등) 등 광고물을 제조하는 사업
○ 은박지를 제조하는 사업
○ 구입한 단목과 밤나이트(평스레트)를 접착시켜 이동식 칸막이 판넬을 제조하는 사업
○ 구입한 산화철을 분쇄하여 산화철분을 제조하는 사업
○ 마, 사, 화학섬유 및 기타섬유 등으로 낚시줄, 어망 등을 제조하는 사업
○ 플렉시블 덕트 호스(Flexible Duct Hose)를 제조하는 사업
○ 파지, 고철, 캔류, PET병 등을 압축하는 사업
○ 각종 금속제품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
○ 금속재, 목재 등 구입한 주재료를 가공하지 않고 조립만 하여 의자를 제조하는 사업
○ 아스콘을 제조 공급하는 사업 금속물의 표면에 코팅(P.V.C 됨만을 행하는 사업은 222 도금업에 분류
○ 상아, 뼈, 귀갑, 뿔, 산호, 자개 및 기타 동물성의 조각용 재료가공 및 그 제품, 각종 라이터, 파이버보드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전 각 사업세목에 포함되지 않고,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

905 기타의 각종 사업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 설〉	◦전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 임업, 7. 어업, 8. 농업, 9. 기타의 사업까지 분류되지 않은 사업과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에 게기한 사업 이외의 임의적용대상사업으로서 타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은 이에 분류
90501 음식 및 숙박업	○ 숙박업 -관광호텔, 일반호텔, 여관 및 여인숙, 모텔, 회원용 콘도미니엄 운영, 회사전용 휴양시설 운영, 청소년 수련원, 자연학습원(숙박시설 갖춘), 산장 및 방가로 운영, 민박시설 운영, 유스호스텔 운영, 야영장 운영, 캠프장 운영, 기숙사, 숙식제공을 위주로 운영하는 고시원 운영 ○ 음식점 및 주점업 -설렁탕집, 해물탕집, 회집, 뷔페, 해장국집, 보쌈집, 냉면집, 기타 한식점업, 중국음식점업, 초밥집(일식전문점), 일식 회집, 로바다야끼, 일식 우동집, 레스토랑(서양식), 기타 서양음식점업, 회사구내식당 운영(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학교구내식당 운영(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연회장 출장요리 제공업, 행사장 단체급식 제공, 제과점(즉석식), 떡집(음식점형태), 피자 샌드위치 햄버거 토스트 전문점, 치킨집, 간이식당(김밥, 국수(우동), 만두, 찐빵), 자장면 전문점, 이동 음식점업, 간이휴게 식당 운영 -요정, 단란주점, 한국식 접객주점, 룸씨롱, 바, 서양식 접객 주점, 비어홀, 무도 유흥 주점, 카바레, 극장식 주점(식당)클럽, 나이트 클럽, 소주방, 호프집, 막걸리집, 토속주점, 대포집, 선술집, 커피숍
90502 사업서비스업	◦ 고용알선업 -영화배우 캐스팅사무소, 직업소개소, 헤드헌터 ◦ 경호, 경비업(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은 제외), 탐정업 -흥신소, 사설탐정, 지문검사 서비스, 필체감정, 거짓말탐지기 서비스, 귀중품 운반, 자금운송 장갑차 서비스, 순찰활동, 경호건 서비스, 보디가드 서비스, 사업체보안 서비스, 화재예방 서비스 ◦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무관련 대리 서비스업(문서작성, 편지작성, 이력서 작성, 문서편집 및 교정, 타이핑, 워드프로세싱, 속기, 필사, 도서복사)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 -전시 및 행사대행업(산업 박람회 기획, 주택전시회 기획, 패션쇼 기획, 디스플레이 서비스업, 과학행사 기획, 문화행사 기획, 전시시설 기획 및 연출)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외상수금 대리, 채무자 추적 서비스, 개인신용도 조사, 회사신용도 조사, 기업신용평가) -가위, 세로테이프, 기계기구 등을 사용한 단순포장작업, 포장물 상표부착 서비스 - 가스, 전기, 수도 계량대리
90504 개인 및 가사서비스	◦ 세탁업, 이용원(이발소), 미용실(미장원), 장의사 및 묘지관리업, 예식업, 욕탕업, 결혼상담소. 수하물보관소 등 ◦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침모, 가정교사 등 기업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화장술 제공업, 뷰티살롱, 손 및 발 관리업, 온천탕, 찜질방, 황토방, 마사지업, 다이어트센타, 체중감량센타, 시간제 휴식시설(휴게텔, 산소방 등), 장례식장, 화장터 운영, 납골당 운영, 점집, 무당집, 심령술업, 산후조리원, 문신서비스 등
90508 각급사무소	◦ 장소적으로 완전 독립되어 있고, 본 “사업종류 예시표"의 다른 사업세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본사, 지사, 출장소 등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을 때는 그 주된 사업에 포함하여 분류 건설업의 본사·지사 출장소는 90515 건설업본사로 분류
90509 전각항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임의적용대상 사업으로서 본 예시표의 어디에도 분류되지 아니하는 사업
90515 건설업 본사	◦ 건설업의 본사·지사·출장소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을 때는 그 주된 사업에 포함하여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