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9635

【사건명】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02. 23 【판결선고】 2018. 03. 09 【주문】 1.피고가 2017.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지폐보험금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가 운영하던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4. 3.부터 2017. 4. 5.까지 ○○○○병원에서 진폐건강진단을 받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진폐건강진단에서 나온 결과를 기초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처 2017. 6. 23.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에 해당함을 전제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 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양쪽 폐 전반에 걸쳐 미만성 미세결절이 관찰되고, 결절의 모양은 비교적 둥글고, 크기는 대부분 3mm 이하이며, 밀도는 소음영의 경우 1/1인 사실,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직업력, 결절의 분포, 모양, 크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양쪽 폐에서 관찰되는 결절은 진폐증에 의한 것이라고 진단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진폐병형은 적어도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양쪽 폐에서 대음영(A)에 해당하는 결절도 관찰된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진폐증에 의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Ⅰ'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별표 11 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제1항 관련, 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1L0)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		흉부 단순 방사선 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隘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의증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단69635 (2017구단69635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사건명 태그]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의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의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