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9123

【사건명】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부산 영도구 태종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변호사3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04. 27 【판결선고】 2018. 05.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2. 교부터 2016. 12. 7.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건강 진단을 받았고, 피고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등 위 진폐건강진단에서 나온 결과를 기초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2017. 2. 15.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이하 I이 사건 처분1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하여 진폐건강진단을 실시한 근로복지공단 ○○병원 소속 담당 의사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2형(2/1)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장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진폐병형에 대한 의학적 소견 　1) 근로복지공단 ○○병원(진폐건강진단기관) 소속 담당 의사의 소견 　　○ 근로복지공단 ○○병원은 2016. 12. 5. 원고에 대하여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을 시행하였다. 　　○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2형(2/1)에 해당한다. 　2)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와 피고 자문의의 소견 　　○ 원고의 진폐병형은 정상(0/0)에 해당한다. 　3) 법원 감정의의 소견 　　가) ○○○○병원 소속 감정의 　　○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1/0)에 해당한다. 　　○ 비교적 낮은 진폐결절의 밀도에도 불구하고 폐음영이 전반적으로 증가되어 있으며 이것이 ○○병원 판정 시밀도를 높게 판정한 원인인 것으로 사료된다. 동봉된 전산화단층촬영을 판독하여 보면, 간질성 폐섬유화증의 소견이 있으며 진폐결절보다 주된 병증이다. 간질성 폐섬유화증은 대부분 원인미상으로 발생하며 직업성폐질환 중에서는 석면폐증에서 주로 발생된다. 　　○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판독 시 국제노동기구(ILO)가 제공하는 표준방사선영상을 대조하지 않았다. 　　나) ○○○대학교 부속 ○○병원 소속 감정의 　　○ 원고의 진폐병형은 정상(0/0)에 해당한다. 　　○ 국제노동기구(IL0) 규정에 의거하여 디지털화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대조하여 감정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과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후문의 위임에 따라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 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은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고,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한 완전분류에 띠로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진폐병형은 '정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에게는 진폐증뿐만 아니라 간질성 폐섬유화증 소견도 있고, 그로 인해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폐음영이 증가되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근로복지공단 ○○병원 소속 담당 의사는 이러한 사정을 놓치고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2형(2/1)이라고 잘못 판독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② ○○○○병원 소속 감정의는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1/0)이라고 보았으나, 이는 국제노동기구가 제공하는 표준방사선영상과 대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감정결과를 그대로 채택하기 곤란하다. 오히려, 국제노동기구가 제공하는 표준방사선영상과 대조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을 ,정상이라고 판독한 ○○○대학교 부속 ○○병원 소속 감정의의 감정결과를 채택하는 것이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의 규정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진폐판성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 정 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별표 11 의2] 진폐병형과 심폐 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 조의2제1항 관련, 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진폐볌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 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단69123 (2017구단6912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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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사건명 태그]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의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83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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