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60

【사건명】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광주 북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12. 19 【판결선고】 2019. 01.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3.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6. 8. 1.경 피고에게 '2015. 4. 30. 16:50경 원고가 일하던 사업장에서 아들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진 다음 드러난 〈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 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6. 11. 3. 원고에게 -별지(☞ 갑 3-1)와 같은- 처분사유를 명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 당시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른바 '신청 상병'으로 내세우는 〈지주막하 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르게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원고가 당시 수행하던 업무와 신청 상병으로내세우는 〈지주막하 출혈〉 사이에 과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른바 '업무 기인성')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점을 뒷받침하는 듯한 갑 1, 을 3의 각 일부 기재는 갑 3-1, 을 1, 2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중 일부 등에 비추어 이를 섣불리 믿기 어렵고, 갑 2. 3-1. 3-2, 4-7, 8-1, 8-2, 을 1~9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보완촉탁결과도 포함) 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거나 추단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반면,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단60 (2017구단60_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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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8조

[ 사건명 태그]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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