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7.06.14 선고 2017구단55193 판결

환매권행사를 새로운 양도로 볼 것인지[국승]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어디까지나 환매권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에 따라 우선매수권 을 행사하여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발생한 새로운 매매로 본다.

사 건	2017구단5519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GG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16.
판 결 선 고	2017. 6.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948,750원 및 2010 년 귀속 양도소득세 570,440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각 거부처분일을 2016. 8. 19.로 특정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거부처분일은 2016. 8. 18.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소장 기재를 착오에 의한 오기로 보아 위와 같이 정정하도록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FF AA구 BB동 산5-1 임야 1,190㎡ 및 같은 동 산9-1 임야 2,175㎡ 의 각 일부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09년 및 2010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각 수용재결에 따 라 FF특별시가 시행하는 CCC가족공원 조성사업 부지로 수용되었다. 다. 원고는 2009. 10. 5. 및 2010. 7. 1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 한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가 실제 CCC가족공원 조성사업 부지 로 사용되지 아니하자 2015. 5. 18. FF특별시를 상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만 한다)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 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을 환매권 행사를 통해 다시 회 복하였다며 2016. 7. 18.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당초 각 신고・납부한 2009년 귀속 양 도소득세 1,948,750원 및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570,44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 의 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18. 원고에 대하여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새로운 매매로 인한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경정청구를 거부(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0. 2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 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1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고가 새로운 매매에 의하여 다시 취득한 것이 아 니라 당초 FF특별시가 수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못된 판단에 의하여 수용하였다가 원고의 적극적인 환매권 행사에 의하여 회복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모두 배상받아야 하고 원고가 한 양도소득세 환급요구는 그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로서 피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 다. 나. 판단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환매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가 필 요 없게 된 때 환매권자가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환매권자가 종전에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측면 이 있기는 하나,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행사가 강제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어디까지나 환매권자가 자신이 가 진 권리에 따라 우선매수권을 행사함으로써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발생한 새 로운 매매에 의한 결과라고 볼 것이고,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 제에 의한 것으로서 이미 이루어진 물권변동의 효력까지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 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결국 원고와 FF특별시 사이에 새 로운 매매에 의하여 취득된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원고가 당초 신 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구단5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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