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수원지방법원 2017.08.30 선고 2017구단101 판결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가 어려움

사 건	2017구단1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8.09
판 결 선 고	2017.08.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OO.OO.OO. OO도 OO군 OO읍 OO리 OOO 전 6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OO.OO.OO. 경매로 위 토지를 양도하고, 20OO.OO.OO.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연간 총급여액 5,000만 원 이상의 상시근로자(공무원)로서 이 사건 토지에 2분의 1 이상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상시 경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OO.OO.O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OO.OO.OO.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3, 14, 을 1 내지 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부친을 따라 농사일을 하였고, AA농업고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부친 소유의 과수원에서 배와 복숭아 등을 재배해 왔으며, BB대 농학과를 졸업하고 군 복무 중에도 휴가를 이용하여 과수원 재배를 계속하다가 공무원에 임용된 이후에도 출근 전이나 퇴근 후 또는 주말 등을 이용하여 논농사 등을 계속하였다. 원고는 소외 CCC에게 매매하였던 이 사건 토지를 다시 교환 매수하여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될 때까지 그곳에서 산수유 등을 직접 재배하였고, 이는 원고가 공무원 재직 중에 농업행정과정 등을 수료하고 조경기능사자격증 등을 취득한 점, 원고 소유의 농기구와 농기계 등의 보관창고를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다년생식물인 산수유나무의 경우 재배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는 점에 더하여 자경발급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등의 증빙서류를 감안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을 3,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갑 1 내지 5, 8, 9, 11, 12, 15 등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반면에 그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문언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DD군청 농업주사로 재직하면서 수령한 근로소득(총급여)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바, 지방자치단체의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적지 않은 액수의 급여를 받아 온 원고가 위 기간 동안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쉽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제출한 농지원부(갑 1)에 의하면 원고의 소유 토지 12필지 합계 7,299㎡ 중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1필지(전 4필지, 답 7필지) 합계 5,973㎡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주 재배작물은 벼, 잡곡, 채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DD군청의 공무원이었던 원고의 지위나 직책에 비추어 원고가 출근 전, 퇴근 후 혹은 주말을 활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넓은 면적의 농지에서 논농사를 비롯한 다양한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다. - 원고가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갑 4)의 기재는, 그 작성자가 원고 본인과 그의 친형 EEE, 마을이장 등으로 원고의 경작사실을 추상적으로 확인하는 취지의 서면에 불과하여 원고의 8년 이상 실제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부족하거나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갑 5)도 원고가 아닌 원고의 배우자 FFF이 농협에서 농자재 등을 구매한 내역으로서 그 구매량과 구매품목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부족하다. -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비롯하여 작성명의자가 원고로 추정되는 생산된 소나무묘목・산수유 판매실적, 농기계 보유현황과 GGG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제반 정황에 비추어 원고의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는 부족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구단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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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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