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대전지방법원 2018.01.25 선고 2017구단100446 판결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그 주된 목적이 공동주택용지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446 (2018.01.25)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2. 21.
판 결 선 고	2018. 1.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 기각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4. 10. ○○시 ○○동 ○○번지 답 2023㎡, ○○번지 답 20㎡ 중 1/2 지분 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 2. 2. AAA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위 토지를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1. 30.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29. ○○시 ○○동 792 답 2023㎡ 중 503㎡(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편입되었고,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서 정한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현금보상에 따른 15%의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소외 회사는 주택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익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하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2017. 2.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이를 위하여 수용조서가 작성되었으며, 그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소외 회사가 수용조서에 편입된 면적에 기반하여 신설하는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시설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 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시장은 2015. 10. 30. “소외 회사가 ○○시 ○○동 792 외 32필지에 시행 예정인 ○○시 ○○동 BBB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으므로,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라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 고시’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 고시에는 BBB 공동주택용지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관하여 소외 회사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또한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 고시에는 사업 주체인 소외 회사가 도로를 신설하여 관리청인 ○○시에 공공시설로 무상 귀속한다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있고,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가 위 토지조서에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라. 판단 1) 수용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자가 구분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관련 법률과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수용 권한이 있는 사업시행자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익사업자인지 여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따라 구분되고, 수용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익사업자가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는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4호는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4조 제8호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 등에 관한 수용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대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구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의 각 호 소정의 법률들이 예정하고 있는 사업이 모두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위 법률들이 그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수용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리하여 위 법률들이 예정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양도인이 협의에 의하여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투기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이라도 공익 목적을 위해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 행령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의 제15호에 의하여 위와 같은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은 공익 목적의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 권한이 인정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의 국민주택건설사업 의 경우로 한정되고, 민간 건설업체의 민영주택건설 사업에 관하여는 그 과세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 두12597 판결 참조). 2) 소외 회사에게 도시계획시설 사업 부지에 대한 수용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또한 원고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문의 수용조서에 따라 편입된 면적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신설되므로,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사업에 해당되고, 제8조에서 정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해도 해당되는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그 주된 목적이 공 동주택용지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 구 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5호는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인・허가를 의제하는 규정일 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에서 정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다른 법률 규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 ○○시장은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 고시를 하면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 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 13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5항, 위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6항이 사업시행 자에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위 규 정에 따라 조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회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시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비추어 볼 때, ○○시가 소외 회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익사업의 시행자에 해당되는 것을 전제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를 작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77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구단10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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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조세제한특례법 제7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85조

주택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

[ 사건명 태그]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