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

성남지원 2018.06.19 선고 2017가합409345 판결

피고와 체납자 000사이에 체결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체납자 000가 피고에게 증여한 일부 금액은 증여가 아닌 채무의 변제로 이 부분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에 증여계약 취소

사 건	성남지원2017가합40934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2018.5.29.
판 결 선 고	2018.6.19.

【주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가. 2015. 9.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나. 2016. 5.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와 이 사이에 2015. 9.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의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1) 피고의 배우자인 이는 2015. 7. 22. 유에게 이 소유인 호(이하 위 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제호를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억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5. 9. 1.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는 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2016. 12. 1. 이에게 납부기한이 2016. 12. 31.까지인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나. 이의 재산처분행위 1) 이는 유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5. 7. 22. 계약금 억만 원을, 2015. 9. 1. 잔금 억 만 원 중 억 만 원만을 지급받았다. 2) 이는 2015. 9. 1. 위와 같이 유으로부터 지급받은 잔금 중 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억 원을 정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3) 유은 2016. 5.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 이행과정에서 이에게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잔금 억 원을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의 재산처분행위 당시 비록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국세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그 무렵 이는 이미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상적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있었고, 이후 일련의 절차를 거쳐 위 채권의 구체적으로 성립한 점 등 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위 채권의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무자력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는 위 각 재산처분행위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법리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판결 등 참조). 2) 사행행위 성립 부분 가) 앞서 인정한 이의 재산처분행위 중 이가 피고에게 만 원을 송금하고(이하, ‘이 사건 제1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피고가 유에게 부담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 억 원을 자신의 유에 대한 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한 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은 일응 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인 이는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되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될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 사건 제1 증여계약에 관하여 피고는, 2015. 6. 15. 이에게 만원을 대여하였고, 2015. 9. 1. 그 변제를 위하여 이로부터 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6. 15. 이에게 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와 이가 부부로서 생활관계를 함께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금전지급사실만으로 피고가 이에게 위 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2 증여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는 2014. 8. 25. 정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무렵 정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이는2015. 7. 22. 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하면서 유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에 기존에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을 운영중이던 정로부터 음식점 운영권을 위 임대차보증금 만 원을 포함하여 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한편 정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고 있던 시 구내식당의 운영권을 억 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이는 정에 대한 억 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정의 피고에 대한 억 만 원 채무의 일부 변제를 위하여 유과 피고 사이의 약정을 양해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다.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의 전제로서 이가 정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운영 중이던 음식점 운영권을 억 원에 매수하였다거나, 정가 피고로부터 위 식당의 운영권을 억 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7, 8, 9, 14, 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불성립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는 2015. 9.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으로부터 지급받은 잔금 중 억 원을 정에게 지급하였다. 정은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임대인이고, 위 억 원은 피고가 정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가 피고에게 위 억 원을 증여한 것이고, 이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나) 판단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정에게 송금한 돈은 이가 2014. 9.경 정으로부터 차용한 채무의 변제금일 뿐 피고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4호증, 을 제1, 10,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9. 30. 정으로부터 억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는 2015. 3. 18. 정과 사이에, 정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제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만 원을 2015. 3. 31.까지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15. 9. 1.부터 2017. 8. 1.까지 이 사건 건물 제호 및 제호에서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제호는 의 소유 점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이가 실제 정으로부터 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운영하던 음식점 점포의 일부가 정소유가 아닌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가 정에게 지급한 억 원이 피고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피고와 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1, 2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범위내에 있는 증여 합계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가합409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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