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회생합의사건

서울중앙지법 2016. 12. 6. 자 2016회합100140 결정

[회생] 확정[각공2017상,171] 【판시사항】 회생절차가 개시된 갑 주식회사가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 발생한 전기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한국전력공사가 회생절차개시 전 3개월분 전기요금 상당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갑 회사 사업장에 대하여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갑 회사의 관리인이 법원에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허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가 갑 회사에 대하여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고 이를 불이행 시 단전하겠다고 통보한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1항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회생절차가 개시된 갑 주식회사가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 발생한 전기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한국전력공사가 회생절차개시 전 3개월분 전기요금 상당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갑 회사 사업장에 대하여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갑 회사의 관리인이 법원에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허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1항에 의하면,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채권자가 회생채권 미변제를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등 기타 의무의 이행을 계속적 공급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항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회생절차개시 이후 발생한 전기료 연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한국전력공사가 갑 회사에 대하여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고 이를 불이행 시 단전하겠다고 통보한 행위가 위 조항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1항 【전 문】【채 무 자】 고성조선해양 주식회사 【주 문】 법률상관리인의 2016. 12. 5.자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허가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신청의 요지 채무자에 대하여 2016. 7. 25.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채무자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전 발생한 전기료 채무 408,779,050원을 부담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는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이후 발생한 전기료는 납부기일내에 전액 납부하였다. 한국전력공사는 2016. 12. 2. 채무자에게 2016. 12. 12.까지 3개월분 전기요금 상당금액(약 12억 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채무자 사업장에 대하여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채무자의 관리인은 2016. 12. 5. 이 법원에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허가신청을 하였다.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2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전기·가스·수도 등 독점적 공급사업자가 그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우선 변제를 받거나 다른 회생채권자들에 비하여 특별한 취급을 받는 등으로 채무자의 회생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채권자가 회생채권 미변제를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등 기타 의무의 이행을 계속적 공급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제122조 제1항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이후 발생한 전기료 연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채무자에 대하여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고 이를 불이행 시 단전하겠다고 통보한 행위는 법 제122조 제1항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한편 한국전력공사가 보증금 요구의 근거로 들고 있는 전기공급약관 제79조 제1항 제4호 및 전기공급약관 세칙 제61조 제2항(회생절차 중인 고객에 대해서 공급계속의 조건으로 예상월액 요금의 3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회생절차에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급부를 보장하고 있는 법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성을 잃은 것이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허가신청은, 한국전력공사의 위법한 보증금 요구 및 단전 조치 통보에 기한 것으로서 그 허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불허한다. 판사 김정만(재판장) 심현지 차승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6회합100140 (222821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회생의 정석 | 2020-04-08

회생신청했더니 전기세를 미리 내라고?

오늘 회생의 정석에서는 이 물음에 관하여 판단한 판례가 있어 여러분께 소개하려 합니다. 전기 끊기면 우리 회사 큰일 나요, 전기세 좀 내주세요! 서울회생법원 2016회합100140 회생 사건 A주식회사는...

▒ 현실주의 변호사의 생각공간 鋼撈 | 2017-04-18

각급 법원 판례공보

6.자 2016회합100140 결정 〔회생〕: 확정 171 회생절차가 개시된 甲 주식회사가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 발생한 전기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한국전력공사가 회생절차개시 전 3개월분...

▒ 청주법무사 이주용사무소 | 2017-04-11

급부의 경우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의무이행 거부 불가함[판례 등]

2016회합100140 결정[회생]. 확정 회생절차가 개시된 A 주식회사가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 발생한 전기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상당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지...

▒ 나는 개똥변호사다! | 2018-06-24

[판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한전이 장래 공급할 전기에...

요구하면서 단전경고를 한 경우도 채무자회생법 122조 1항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급거절하는 경우)의 취지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 서울회생법원_2016회합100140.pdf 내 컴퓨터 저장

▒ 박성준 변호사의 법률여행 | 2017-07-12

회생절차와 한전의 전기공급 중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회합100140결정).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어느 입장이 맞다고 할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2일 회생, 파산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회생법원이...

[ 소송경과 ]

2015

2016

2016.12 하급심 2016회합100140

[ 참조조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

[ 법관/대법관 태그]

김정만 심현지 차승환

[ 사건명 태그]

회생

[ 참조조문 태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다291033 판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 제1항에 따른 상계의 의사표시는 관리인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2022. 1. 14. 선고 2021나2020918 판결

갑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인 을이 갑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회생계획인가결정 없이 회생절차에 대한 폐지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갑 회사의 소송절차 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 회사에 대하여 다시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안에서, 을이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생채권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 따른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을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 2021. 9. 17. 선고 2021나2015992 판결

갑 주식회사 등 5개 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을 주식회사가 병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병 회사가 공사대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을 회사의 관리인이 그중 일부는 정 은행이 병 회사로부터 양수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하였고, 나머지는 시인하였는데, 병 회사가 갑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고, 병 회사와 정 은행이 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회생채권을 신고함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연대채무자인 갑 회사에도 미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07352 판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