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7.03.09 선고 2016두62078 판결

원고의 이 사건 젓갈 판매는 미 가공식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국승] 이 사건 젓갈은 별표규정상 부가가치세가 비면세되는 젓갈류 즉,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다.

사 건	대법원-2016-두-62078(2017.03.09)
원 고	은@@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3.09.
판 결 선 고	2017.03.0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9.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두6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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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