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7.02.02 선고 2016두58789 판결

(심리불속행) 휴게소 내 주유소를 소외인에게 위탁한 원고를 이 사건 주유소의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들의 자기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4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16두58789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웰○○○○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5누599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두5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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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