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50051 판결

(심리불속행) 무한책임사원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국승] (심리불속행) 인정사실에 따르면 무한책임사원으로써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사 건 2016두50051 부가가치세등과세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00시 00로 00-00, 0동 000호 피고, 피상고인 aa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16. 선고 2015누693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1. 10.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두5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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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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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사건명 태그]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