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7116 판결

(심리불속행)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

사 건	2016두471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엄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1323 (2016.07.11)
판 결 선 고	2016.10.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두4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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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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