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6.09.09 선고 2016두45301 판결

(심리불속행)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한 부과처분은 무효임[국패] (원심 요지)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음

사 건	대법원 2016두45301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OOOO
피고,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62998
판 결 선 고	2016. 9. 9.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고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두4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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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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