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6.12.31 2016두36901

【사건명】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원고1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5누11526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판결선고】 2016. 07.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7.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두36901 (2016두36901_대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 언제나 함께하는 행복지킴이 ♥ | 2021-01-25

[창원손해사정] 생명보험판례평석 100선 - (62)상법간헐적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5나36901 판결(확정) - 1.사실관계 및 다툼 1. 기초사실 이 사건 원고...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그동안의 판례를 정리해 본다. ①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반드시 입원치료가 필요한...

▒ 박현혜 변호사 소원법률사무소 | 2019-02-27

대전형사변호사 보험사기, 기소유예 보험금반환

[ 서울서부지법 2015나36901 판결] 갑은 자신의 딸인 을의 동의를 얻어 을의 명의로 K 보험회사에 2개의...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2014다73237] 갑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약 1 년 사이에 11 건의...

[ 소송경과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