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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6.05.26 선고 2016두34134 판결

(심리불속행)[국승] 이 사건 유상증자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한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 주식분할도 포함되는 것임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두3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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