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48183 판결

[1]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금청구 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2691 판결

[1]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를 결정하는 기준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이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6다220808 판결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및 이는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 소속 근로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65901 판결

[1]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 및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 중 하나가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경우 다른 보험자들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구고법 2000. 3. 30. 선고 99나4673,4680 판결：상고기각

[1]산업재해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소속 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