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4924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다237183 판결

[1]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40639 판결

신용카드가맹점 갑이 신용카드업자 을 은행과 ‘비대면 방식의 신용카드 거래에서 갑의 귀책사유로 제3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거래가 발생한 경우 및 해외신용카드 발급사로부터 부도가 접수되어 을 은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이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을 둔 ‘수기판매를 위한 가맹점 특약’을 체결한 다음, 우간다(Uganda)국 사람인 병에게서 상품 주문을 받고 이메일로 병이 아닌 다른 사람들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송부받아 을 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대금을 지급받았고, 을 은행은 해외신용카드 발급사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신용카드 명의인들이 ‘본인미사용거래’ 임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을 은행이 해외신용카드 발급사들로부터 부도반환(Chargeback)을 요청받고, 대금을 반환한 다음 갑에게 손해배상을 구하자, 갑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위 특약조항은 갑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킨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고, 갑에게는 병이 신용카드회원 본인이 아님을 알면서 거래를 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3408 판결

내국법인인 갑 주식회사가 영국 법인인 을 회사가 생산한 물품을 싱가포르 법인인 병 회사를 통해 수입하였고, 갑 회사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0%)을 적용하는 내용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판매회사인 병 회사가 생산회사인 을 회사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이후 갑 회사가 을 회사 명의로 작성되고 인증수출자 번호가 제대로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율 8%를 적용하여 산출한 관세 등을 결정·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원산지신고서는 모두 인증수출자인 을 회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원산지신고서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구지법 2018. 6. 8. 선고 2017나11160 판결

남편 갑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는 을이 며느리 병에게 아파트를 사주려는데 매수자금을 일부 대출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같이 은행에 갈 것을 요청하자, 이를 수락한 병이 을과 함께 정 은행에 가서 병 명의의 대출거래용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 등을 을에게 교부하였는데, 갑이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정유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무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에 따라 갑이 무 회사에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자, 을이 병이 교부한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정 은행 홈페이지에서 병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공인인증서로 무 회사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위 구상금채무를 일정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 연대보증서류에 전자서명함으로써 무 회사와 병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병은 민법 제126조에 따라 위 연대보증계약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65035 판결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허관세율이 차등 적용되는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낮은 양허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납세신고시 양허관세추천대행기관의 추천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수입업자가 이를 누락한 채 세관에 수입신고서류를 접수한 경우, 세관장이 그 접수시에 그 물품이 양허관세율 적용물품인지 여부와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위 추천서를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실제로 이를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의무나 위 추천서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