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6.09.28 선고 2016다234425 판결

(심리불속행)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을 통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자에게 금원을 송금하게 한 것은 증여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원심요지)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부동산의 매수인을 통해 피고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체납자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에게 변제를 가장하여 위 금원을 증여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대법원-2016-다-234425(2016.09.28)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AA 외 1명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나-100285(2016.06.16)
판 결 선 고	2016.09.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다23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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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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