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6.05.12 선고 2016다209399 판결

체납자의 자신의 처에 대한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음(심리불속행)

사 건	대법원2016다209399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서안덕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5나11333
판 결 선 고	2016. 5. 12.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다20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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