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05.31 선고 2016누78860 판결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명의신탁자라고 하여도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함[국승] (1심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자가 비영리법인인 교회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하고 비영리법인에 대한 비과세관행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사 건	2016누788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충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 2016구합54015(2016.11.10)
변 론 종 결	2017. 4. 26.
판 결 선 고	2017. 5.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7,206,240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 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누78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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