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01.17 선고 2016누70477 판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인정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권거래세, 간주취득세 등이 회피되는 결과가 예상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6누704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20.
판 결 선 고	2017. 01.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0. 00. 0. 원고에게 한 2000. 0. 0.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 부과처분과 2000. 0. 0.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 부과처분을 모두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누7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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