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02.14 선고 2016누68870 판결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도용 사실의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도용에 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알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음

사 건	2016누688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2. 7.
판 결 선 고	2017. 2.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누68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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