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11.30 선고 2016누54109 판결

남편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함.[국승] 남편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54109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385
변 론 종 결	2016.11.09
판 결 선 고	2016.11.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2014. 1. 3.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8년 7,727,893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9년 228,000,743원, 2010년 267,754,732원, 2011년 480,272,838원, 2012년 66,134,094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중부세부서장이 2014. 1.3.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68,627,771원, 2009년 제1기 123,008,038원, 2009년 제2기 133,139,606원, 2010년 제1기 164,422,543원, 2010년 제2기 67,244,634원, 2011년 제1기 98,021,478원, 2011년 제2기 209,079,325원, 2012년 제1기 56,855,188원, 2012년 제2기 6,859,652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마포세무서장의 위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2011년 귀속 480,272,838원의 부과 처분 중 353,324,588원 부분 및 피고 중부세부서장의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3행의 “2014. 1. 2.”을 “2014. 1. 3.”로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파우더가 원고의 단독 사업체라고 하더라도 최**의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는 비용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미 필요경비로 공제가 인정된 부분 외에 추가적인 급여 등 비용 지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누5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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