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12.07 선고 2016누52653 판결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함으로써 법인과 대표자 겸 주주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됨[국패] 원고는 주식 양도 및 경영권의 양도로 인해 법인과의 특수관계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간의 특수관계가 이 사건 회사가 합병된 날까지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6누526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15. 선고 2015구합80154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1. 16.
판 결 선 고	2016. 12. 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0. 0.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누5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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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