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8982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1. 원고1 2. 원고2 원고들 주소 대구 달서구 조암남로10길 이하생략 동, 월성자이아파트) 원고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법정대리인1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합58478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7. 03. 03 【판결선고】 2017. 03. 1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2.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7면 제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다. "(3) 감정의는 '의학적으로 약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고, 졸피뎀 등이 망인에게 적정 용량으로 투여되었다면 망인의 사망 가능성이 의학적으로 고려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당심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48982 (2016누48982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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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