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09.27 선고 2016누45761 판결

이 사건 예금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상속재산의 처분대가가 제3자에게 입금, 교부되거나 출연된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금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6누4576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신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4. 29. 선고 2015구합63296 판결
변 론 종 결	2016. 08. 23.
판 결 선 고	2016. 09. 2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누4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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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