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09.23 선고 2016누32802 판결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자 아님[국패] (1심 판결과 같음)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 및 운영하는 지인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32802
원고, 피항소인	최○○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30. 선고 2014구합74626 판결
변 론 종 결	2016. 8. 26.
판 결 선 고	2016. 9.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 작성 생략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누3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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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