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11.17 선고 2016누32192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원고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컴퓨터 부품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 건	2016누321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구합4211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0. 27.
판 결 선 고	2016. 11.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0. 0.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누3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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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