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5.24 선고 2016누11950 판결

비상장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일이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시기임[국승] 원고가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스톡옵션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넘겨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날이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시기에 해당함

사 건	2016누11950 (2017.05.24)
원 고	김○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4. 12.
판 결 선 고	2017. 05.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가 2015.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7,517,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래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누1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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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15

2016

2017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