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4.19 선고 2016누10849 판결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대위변제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대위변제금액은 영업권의 대가가 아니라 접대에 해당함

사 건	2016누1084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6.10. 13. 선고 2016구합10157 판결
변 론 종 결	2017. 3. 15.
판 결 선 고	2017. 4.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1,100,170원의,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0,257,750원의,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7,579,830원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6,666,240원의 각 부과처분을, 2010년 귀속 이자소득세 6,270,000원의, 2011년 귀속 이자소득세 13,343,000원의, 2012년 귀속 이자소득세 31,086,000원의, 2013년 귀속 이자소득세 22,483,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2010년 귀속 3,719,668원의, 2011년 귀속 91,531,146원의, 2012년 귀속 72,197,946원의, 2013년 귀속 78,832,996원의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1,100,170원의 부과처분 중 36,90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0,257,750원의 부과처분 중 605,60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7,579,830원의 부과처분 중 7,225,38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6,666,240원의 부과처분 중 3,967,25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3년 귀속 78,832,996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중 19,344,36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의 2015. 3. 2.자 2010 사업연도 내 지 2013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 2010년 귀속 내지 2013년 귀속 각 이자소득세 부과처분, 2010년 귀속 내지 2013년 귀속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각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2010 사업연도 내지 2013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피고가 aaa주식회사에 대한 대위변제금이 영업권의 대가가 아닌 접대비임을 전제로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주식회사 bbb합동과의 계약에 따른 영업권의 정당 한 대가가 7,700만 원임을 전제로 그에 따른 감가상각액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것과 관련한 항소취지 기재 초과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부분과 위 2013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 중 피고가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익금산입한 59,488,635원과 관련한 항소취지 기재 초과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위 기각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위 심판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그 부분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누1084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이사무장의 실전경매 | 2021-04-30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 및 예외적으로...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824 판결(공2001하, 1983)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두1428 판결 [2]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두10849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 강정훈 감정평가사 법학박사 행정법 보상법규 박문각 | 2021-02-07

보상법규 판례: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 및...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824 판결(공2001하, 1983)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두1428 판결 [2]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두10849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 소송경과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