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20367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8길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동대문구 무학로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9. 08 【판결선고】 2016. 10. 1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본문). 이 사건 소는 처분이 있은 2015. 6. 15.부터 1년이 경과한 2016. 8. 9.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본문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20367 (2016구단2036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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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20조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