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6헌사485, 2018. 7. 26., 기각

【전문】 사 건 2016헌사485, 495(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해 담당변호사 정준길, 권윤정, 박시욱 본 안 사 건 2016헌마524, 537(병합)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 명단 (2016헌사485) 1. 정○길 2. 김○선 3. 박○희 4. 최○재 (2016헌사495) 1. 이○석 2. 구○찬 3. 심○철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6헌사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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