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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6헌사417, 2018. 1. 25., 기각

【전문】 사 건 2016헌사4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김○금 대리인 변호사 권은집 본 안 사 건 2016헌바220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6헌사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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