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6헌바85, 2018. 8. 30., 각하

【전문】 사 건 2016헌바85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오○심대리인 법무법인 청담담당변호사 윤재두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70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년 수원시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뒤 2010년 이를 8억 5천만 원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2013년 4월경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그해 7월 위 주택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감면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다. 평택세무서장은 2013. 9. 23. 위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5. 3. 11. 이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다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단서 중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2016. 2. 17.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2016.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고 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단서 중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고 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의 주장 고급주택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의 실질적 내용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그 시행령 제156조에 따라 정해진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는 고급주택의 판단 기준으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는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규정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자의적으로 ‘매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여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이처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양도 당시”라는 문구가 ‘매도 당시’로 해석됨에 따라 같은 시점에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사람들이라도 매도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포함되기도 하고 배제되기도 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한편, 청구인은 납세자로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당하게 박탈당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같은 효력을 가진 명령이다.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ㆍ부령ㆍ규칙 또는 조례 등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7. 7. 26. 2005헌바100; 헌재 2017. 4. 27. 2016헌바452 등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 내용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이 불명확하고 과세관청이 이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재산권 등이 침해된다는 것이고,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형식적으로는 법률인 심판대상조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령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대통령령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6헌바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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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소득세법 제89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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