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6헌마826, 2016. 10. 4.

【전문】 사 건 2016헌마826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청 구 인 김○금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4형제23559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그것이 3회 이상 반복된 진정에 해당하고 이미 청구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한 바 있다는 이유로 2016. 9. 13. 피청구인으로부터 공람종결처분을 받자(수원지방검찰청 2016진정820호), 2016. 9. 27. 위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참조). 결국 이러한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6헌마82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강토의 따뜻한 집 | 2024-09-11 218일 전

동성간 사실혼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례(2023두36800전합)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0. 29. 선고 2005두1441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857) [2] 대법원 2019. 9. 9.... 선고 99헌마494 전원재판부 결정(헌공63, 1179) [3]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공2024상, 733) 【전...

▒ 한병곤 변호사(공감 합동)의 변호카페 | 2023-04-05

동성 사실혼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박탈한 후...

B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2016. 3. 1.자로 건강보험... 선고 2016두41729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 중 자격변경 통보 부분은 처분성이 없어 사전통지의...

▒ [창원]마산 남부경찰학원 | 2023-02-16

마산남부경찰학원 2023년 일반1차대비 제160회 경찰모의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