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6헌마786, 2017. 5. 25., 기각

【전문】 사 건 2016헌마78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원 대리인 변호사 조원제 [주 문]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2016고합128, 142(병합)], 이에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의 확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전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주장의 취지를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부분(제42조 제1항 관련),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를 일률적으로 20년간 보존ㆍ관리하게 하는 부분(제45조 제1항 관련)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헌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중 제3조 제1항 가운데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등록조항’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이하 ‘관리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한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한다)부터 20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형법」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등록조항은 재범의 위험성 등에 관한 법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비교적 경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예외 없이 모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법원이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사건별로 신상정보등록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고, 신상정보등록에 관하여 당사자가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또한, 관리조항은 신상정보를 20년간 보존ㆍ관리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조항 및 관리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4. 관리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2014헌마340등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은 2016.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 후 입법자는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위 조항을 개정하였으므로, 개선입법이 시행된 2016. 12. 20.부터는 관리조항이 더 이상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않고, 개선입법만이 청구인에게 적용되게 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종전 20년보다 유리한 15년의 등록기간을 적용받는다.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관리조항에 대하여는 이미 위헌결정이 난 것이다. 따라서 관리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이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16. 11. 24. 2016헌마194 참조). 5. 등록조항에 대한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ㆍ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등록조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이하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정한 성폭력범죄자의 개인정보 수집ㆍ보관에 관한 근거규정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행복추구권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로 언급되는 것으로서, 그 보호영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과 중첩되는 범위에서 관련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이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그 침해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등 참조). 청구인은 평등권의 침해도 주장하나, 일정한 비교집단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등록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여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 수사를 통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국가기관이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일정한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ㆍ관리하는 것은, 등록대상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쉽게 검거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게 하여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 재범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등록조항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등 참조). (2) 침해의 최소성 (가) 1989. 3.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시작되었고, 이후 수차례에 걸친 성폭력범죄의 처벌범위 확대, 법정형 강화가 있었다. 그러나 법정형의 강화만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억제에 한계가 있었다.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이나 재사회화에 필요한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문적인 인력과 시설이 여전히 부족하고, 왜곡된 성의식 개선 등 사회문화적 부문에서의 근본적인 개선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여 그의 대한 일정 범위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예방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전과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과 수사경력자료(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의 작성ㆍ관리ㆍ삭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록들은 등록조항에 비하여 좁은 범위의 신상정보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작성된 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러한 변화가 즉각 반영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속적으로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범죄의 수사자료나 전과기록만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등록조항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호관찰제도(제16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치료감호제도(제2조 제1항 등),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른바 전자발찌제도(제5조 제1항 등) 등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일련의 보안처분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은 그 적용범위 내지 대상자의 측면에서 등록조항과 다르고, 각각의 조치들이 가지는 기본권 제한 효과가 등록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본권 제한 효과보다 경미하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대체하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등록조항은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개별 행위자의 형사책임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여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경우, 비록 개별 사안에서 행위태양이나 불법성의 경중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으나,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는 점에서 주거의 평온과 안정 및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폭력범죄로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자가 개별 사안에 따라 억제ㆍ예방의 필요성을 구분하지 아니한 것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라) 결국 등록조항의 입법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달리 덜 제약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등록조항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등 참조). (3) 법익의 균형성 등록조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하여 그 자체로 등록대상자의 사회복귀가 저해되거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다. 등록정보는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과 수사라는 한정된 목적 하에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과 같이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에게만 배포될 수 있고(성폭력처벌법 제46조 제1항),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의 등록ㆍ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된다는 점(성폭력처벌법 제48조, 제50조 제1항 제1호)을 고려할 때,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등록조항을 통하여 달성되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방위의 공익이 매우 중요한 것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크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등 참조). 다. 소결 등록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6. 결론 따라서 관리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등록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등록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7.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등록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우리는 다수의견과 달리 등록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본다. 등록조항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주요한 입법목적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음에도,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다. 성폭력범죄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음은 통계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우나, 대검찰청의 최근 범죄분석 통계에 의하면, 다른 범죄에 비하여 성폭력범죄의 경우 동종 전과자의 재범 비율이 현저히 높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등록조항은 등록대상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 것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도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여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제한까지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개별 사안에서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행위 태양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행위자의 책임, 불법성의 경중 역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행위자의 재범방지의 필요성이나, 사회방위의 필요성 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등록조항에 따르면,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비교적 그 불법성이나 책임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등록조항은 행위 태양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여 등록대상 성범죄를 축소하지 아니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등록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중요함은 명백하다. 그러나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들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등록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등 중 반대의견 참조).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6헌마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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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1조 제49조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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