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6헌마556, 2017. 4. 27., 기각

2016 경찰2차 행정법 문제 정답 및 해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의 국군(일반사병) 이라크... 21, 2004헌마554․556). ③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16가합580239 판결)

선고 2006헌마788 결정). 7. 2015. 12. 28. 한·일 합의 가. 헌법재판소 2006헌마788 결정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피고와의 교섭 과정 (1) 대한민국은 2011. 9. 1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하여...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2004헌마556 결정 : 위헌 (보기) 대한민국의 수도는 경국대전 이래로 내려오는 관습헌법에 의해 서울로 규정된다고 결정한 판례. 관습헌법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관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임차인의...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소송 및 강제집행정지 (1) 원고는 2016. 1. 21.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50280호로... 쟁점 및 유사 쟁점에 관한 기존 판례 대법원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업시행자의 주거용...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3. 정당 해산 심판(헌다)3.1.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4. 권한쟁의심판(헌라)4.1. 2009헌라8 외 (병합)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5. 헌법소원심판(헌마)5.1. 89헌마89...

2023 4.8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해설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1권 512페이지 아래에서 2째줄 나옴) ④옳음, 안타까운 판례임. 부담이... 담당자가 법을 잘못 알고 한 것이라도 그 증여계약은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 구필승 행정법총론...

2020 변리사 민법(채권) 기출 공부(해설)

사용자책임(756) / 공동불법행위(760) / 중개사(중개사법) case 적용o (동 判) 3.4 시효중단 절대효x (2016다34687) 상계 절대효(x->o) (2008다97218 전합 판례변경) cf. 절대효 연 - (변대공) / 청 경 상 면 혼 소 지 ㅣ 지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18.01.01] [법률...

03] 판례 손해배상[대법원 , 민사 , 1985.04.23 , 84다카1484] 보험금[대법원 , 민사 , 1986.12.23 , 86다카556] 손해배상[대법원 , 민사 , 1987.03.24 , 86다카1073] 손해배상(자)[대법원 , 민사 , 1987.06.23...

주류 판매업면허 받은 자가 타인과 동업 경영, 관할...

하급심 판례에서도 “동업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원고의 재산을 평가하여 동업자들끼리 정산을 한 점... 2000헌마556; 헌재 2002. 11. 28. 2001헌마596 참조). 직업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분당법무사 대법원판례속보 22.10.8 박현수법무사 메타법무사

박현수법무사 분당법무사 메타법무사 박현수법무사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2. 9.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22-10-08 (토) 05:33 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